美, 3D 프린터 총기 논란... 규제법 10년 연장할 듯
美, 3D 프린터 총기 논란... 규제법 10년 연장할 듯
  • 남연매 기자
  • 승인 2013.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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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연매 기자】 미국에서 3차원(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하원이 3D프린터 총기 규제법 10년 연장안을 가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육성투표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후 2차례 연장된 이 법은 금속 탐지기로 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총기 규제론자들은 플라스틱 총기 등에 대한 영구적인 규제를 주장하지만 미국총기협회(NRA)를 비롯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는 “규제법이 연장되더라도 범죄자들이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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