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교통·경범죄 단속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는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경찰의 과잉 단속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11개월간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69만3691건으로 지난해 부과건수인 165만995건에 비해 6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부과금액도 581억6946만원에서 983억9570만원으로 40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400억원 이상 범칙금이 증가한 것은 경찰의 과잉 단속이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3.1%(163명) 늘어났고, 정지선 준수율 등 교통질서 수준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는 경범죄 단속도 건수 및 부과금액이 전년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개월간 범칙금 5만2095건으로 전년대비 101%나 증가했고, 부과금액도 전년 10억1156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이상(113%) 증가한 21억62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835건이나 증가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이와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은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계도장치이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세수를 충당해야 할 만큼 정부 재정사정이 어렵다면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