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한길 의원(가운데)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자체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법과 제도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하겠다는 ‘개악(改惡)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안이란 이름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고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자체조사 결과 보도를 보면 왜 특검이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의 지휘·통제하에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고 소위 블랙북 형태로 장관에게 보고됐음이 드러났지만 연제욱과 옥도경 등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혐의가 없다면 누가 믿겠나"라며 "장관이 수사대상인데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개입이 드러나자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만이 해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양승조·장하나 의원 발언과 관련해 장외집회를 시작한 것에 대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새누리당은 밀린 숙제를 하지 않고 정쟁의 불을 지피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라 안팎 상황이 엄중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중 패권경쟁, 동북아긴장, 북한상황 변화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며 "특히 장성택 실각과 사형 집행 등에 대한 북한 급변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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