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문제에 대해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책임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하며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고,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2년 말 현재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 원으로 이중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 5년간 4대강, 전력사업, 보금자리, 해외자원 개발 등 국책사업에 공기업 빚을 동원한 결과 전체의 41%에 달하는 203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대상 공기업 41곳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2012년 221%) 줄이겠다는 부채감축 목표를 내놨고, 부채문제와 방면경영을 해소하지 못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