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충남삼성고등학교(이하 삼성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귀족학교 논란을 포함해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고등학교 서열화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성적도 좋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주변 일반 학교가 슬럼화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삼성자사고는 입학 정원의 무려 70%는 ‘삼성임직원자녀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어 非삼성임직원자녀들에 대한 차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게다가 얼마 전 삼성은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총장추천제’를 도입하려다 삼성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에서도 삼성의 입맛에만 맞춘 학생들을 키워내지 않겠냐는 거센 사회적 비난에 막혀 잠시 한 발짝 물러선 바 있다.

삼성자사고 역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어 앞으로 학교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70%, ‘삼성임직원자녀전형’으로…
입학단계부터 부모지위 영향?

지난 2012년 충남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삼성자사고는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여타 자사고에서 논란이 됐던 점이 역시 지적됐고 그에 더해 신입생 모집 전형부터 문제가 됐다.

삼성자사고는 정원 내 신입생 모집 전형 중 70%의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다름 아닌 ‘삼성임직원자녀’ 전형이다. 전체 10학급, 350명의 신입생 중 70%인 245명이 삼성임직원 자녀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삼성에서 만든 사립학교에 삼성 임직원 자녀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삼성 출신 자녀가 입학 가능한 비율이 무려 70%이기 때문에 삼성 자녀들만의 학교로 비춰질 수 있다.

나머지 10%는 일반 전형으로, 20%는 사회적배려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 자녀 등)로 선발된다.

정진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자사고는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약 842만원(201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명세서 기준)이다. 이는 전국 자사고의 평균 학비 659만원(2012년 기준)보다 200만원이나 더 비싸다.

일반 전형의 경우 높은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가정의 자녀들이 지원가능해 결국 삼성자사고의 학생의 80%는 부모님이 삼성 출신이거나 가정 형편이 여유로운 학생들로 구성되는 셈이다.

때문에 사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느끼게 될 소외감도 문제로 떠오른다.

실제 자사고 입학생 중 사배자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학업포기자는 일반고보다 5배 많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전국자사고(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업포기자는 사배자전형 입학자(9942명)의 6.47%인 6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자사고의 사배자 학생수는 3894명으로, 1학기 동안 4.13%인 161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유형별로 3명은 전학, 53명은 자퇴, 3명은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931명 중 7.23%인 212명이 전학, 자퇴 등을 통해 학업을 포기했으며, 2012년에는 3117명 중 8.05%인 251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반면 2012년 학업을 중단한 전국 고등학생은 3만4934명으로 총 재적학생수(192만87명)의 1.82%이며, 3년간 전체 학생의 1.9%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 교지문제 등 삼성자사고 특혜 의혹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삼성자사고의 심의, 인가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충남 삼성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심의를 위한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가 2012년 9월 5일 단 1회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의 주된 내용도 삼성임직원 자녀의 입학 비율에 관한 것이다. 교육적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 것이 아닌, 오로지 삼성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부분에 치중되어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통상 자사고 지정위원회에서는 ▲건학이념 ▲자사고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편성 계획이 적절한지 ▲ 교원확보와 교원연수계획이 충분한지 등을 논의한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는 기업경영을 위해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70%를 배정해도 임직원 자녀의 반 정도가 다른 학교로 가는데 비율을 더 줄이면 학교 설립에 대한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발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은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자사고”라며 “삼성자사고는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고가의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입학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심의‧인가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국감에서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지의 소유자가 학교 법인 명의로 전환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충남교육청은 교지 소유자가 삼성디스플레이로 등록되어있음에도 설립을 허가해줬다”며 삼성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삼성고는 그동안 고교서열화 문제로 세간의 지탄을 받아 온 ‘자율형사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삼성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결국 토지 소유권이나 국유지 무상증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면서까지 삼성자사고를 설립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불법적 과정을 거쳐 인가된 삼성고의 인가는 취소되어야 하며, 신입생 모집도 중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위 “모든 자사고는 ‘귀족학교’...부모 신분·지위로 아이 진로나 인생까지 결정”

삼성자사고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여론도 부정적이다.

삼성자사고가 위치하는 아산지역 대책위원회의 박준영 집행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원하는 학생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사고 자체가 귀족학교고 사회적 위화감과 소외감을 주는데 삼성자사고의 경우 부모의 신분과 지위로 아이의 진로나 인생까지 결정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또 “삼성임직원자녀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모두 내는 것도 아니다. 부모의 회사인 삼성에서 학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만 그 비싼 등록금을 전액 지불해야하는 등 불평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아산대책위원회와 특권학교대책위원회는 삼성자사고를 상대로 교육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학한 특권학교대책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삼성자사고의 임직원자녀전형 자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직 소송단을 여러 유형별로 모집 중이라 정확하게 언제 (헌법소원을)청구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삼성자사고 뿐만 아니라 자사고 자체를 “대한민국이 꿈꾸는 교육제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삼성 측 “다른 학교도 임직원전형으로 뽑는데…”

이렇듯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국감에서 지적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삼성자사고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투데이신문>에 공식입장 자료를 여러 의혹과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삼성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임직원자녀전형’을 통해 부모의 지위에 따라 특혜가 주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자사고가 위치한 천안, 아산 지역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등 임직원 3만6000명이 근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지만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임직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수도권으로 원거리 통학을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사업장이 밀집해있는 아산시 탕정면에는 초등학교‧중학교가 각각 1개씩만 있으며 일반 공립고등학교가 전혀 없는 상태라 교육청에 수년간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기업 출연의 자사고 설립을 제안해 충남삼성고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임직원자녀가 정원의 70%나 차지함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충남삼성고 뿐 아니라 다른 기업 출연 자사고도 정원의 40~70%를 임직원자녀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른 기업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를 거의 100% 수용하는데 충남삼성고는 임직원 자녀를 정원 70%로 배정해도 임직원 자녀를 약 50%밖에 수용할 수 없고 2020년이 되면 임직원 자녀의 수용율은 약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등록금이 타 자사고에 비해 200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지적에는 “타 기업형 자사고 대비 저렴한 수준이며 등록금을 교육부 기준에 따라 책정했고, 학교 정책상 사교육비가 전혀 없어 학부모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과 같이 삼성자사고가 삼성임직원자녀를 위한 학교로 설립된다면, 일반적인 고등교육의 목적보다는 삼성의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시선에는 “충남삼성고는 30%의 일반 학생을 포함해 국가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입시위주 교육보다 인성 및 적성개발 강화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감에서 김상희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지적한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삼성의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됐다는 것과 교지 소유 문제로 충남교육청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에는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사항이며, 학교 설립 신청 시 삼성디스플레이는 학교 부지를 이미 학교 법인에 출연한 상태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