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찰 행위 및 모의자 처벌 요청 진정서 24일 검찰에 제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추적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상임고문과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에 계설한 고객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수법으로 사찰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신한은행 측이 야당 중진의원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에 대해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 정치인들 이름만 동명이인이고 여당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와 동일해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법위반행위"라며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신한은행은 정·관계 인사 등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추적과 관련해 특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에 대한 부당 조회 사실을 확인했다. 일반인 계좌도 수백건 조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신한은행은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중진의원 및 정관계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22명 중 15명은 동명이인으로 이름만 같은 일반인이었으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7명은 실재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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