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 통일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과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계획 등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 관행 및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에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며청년일자리 50만개, 여성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또 오는 2017년까지 가계부채를 5%포인트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공기업 부채비율, 200%로 대폭 낮출 것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전비리와 같이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및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약속…사회안전망 확충

박 대통령은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 분쟁조정기구를 설치를 통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를 위해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규제개혁 가속도…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연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든 직무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직무능력평가제의 단계적 확대, 특성화·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놓았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경력단절 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내년 중 시간제 보육반의 전국 확대와 고용보험 지원 확대, 대체인력 뱅크를 통한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근무 여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운 규제는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 벤처생태계 조성 위해 3년간 4조원 재정 투입 

핵심 경제구상인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서는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기술은행'을 설립해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세계 최상위 과학자 300명 유치 및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 신설해 기술이전소득의 조세감면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위해 "한·중 FTA는 물론 영국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학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장기·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전환과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 지원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체계적·건설적 통일방향 모색

박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대박론'에 이은 통일 준비계획도 이날 추가로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세대 간의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하다"고 당부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