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한다. 전날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자칫 파행국면으로 치달았다가 뒤늦게 정상화해 추가로 본회의를 열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비롯해 150여건 이상의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요구로 2배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비위 사실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각각 '2월 국회 내 처리'와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역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개정안 등 그간 계류된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중 통과된 법안들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방송법에서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 내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의제와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상환·김용호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상고사에 대한 이해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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