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우 무책임한 모습"VS 野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여야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에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집단 휴진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며 집단휴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집단휴진 방침의 원인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하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와 해외환자유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등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부 왜곡된 민영화 논란에 함께 우려도 표명했는데 의협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파업을 강행했다"며 "매우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 방안임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의협이 나서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이미 세계적 추세인 불공정 규제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면 국민의 상식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외면하는 파업은 의료계의 명예와 신뢰만 실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총파업 선언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와의 합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의사협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논평을 통해 "압도적인 표차로 의협 총파업이 가결된 것은 국민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료 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의협의 총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아.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현안논평에서 "정부는 이를 의료수가를 인상하기 위한 파업으로 악의적으로 몰아가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격진료 도입, 영리자법인 도입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키고 의료의 질과 안전은 담보되지 않는 의료영리화 정책임이 분명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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