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훈 칼럼니스트 現 국가개발연구원장 現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투데이신문 김용훈 칼럼니스트】한사코 우리 정부의 협력적 요청이라면 사사건건 비협조로 동문서답과 우이독경을 물론이고 적반하장을 일관하던 북이 웬일로 뜻을 같이하여 하지 않을 것 같던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를 했다. 실로 너무나 긴 기다림에 끝에 상봉한 가족들은 찢어진 가슴과 목을 부여잡으며 오열로의 상봉을 며칠 전 시작하였다. 얼마 만에 만남인지 그리도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막상 보자 왠지 모를 낯설음과 동시에 차마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은 이유 때문인지 처음 얼굴을 마주할 땐 알 수 없는 먹먹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듯 했다. 60년이 훌쩍 넘은 애달픈 사연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었던 6.25동란 전후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백발의 노인들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이 아픔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갓 낳은 핏덩어리 어린아이 때 또는 조금은 머리 큰 아이들 또는 다 큰 성인으로 자식을 두고 실향민이 된 사연까지 전쟁의 아픔을 교과로서도 배우고 느끼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에겐 그저 철책을 마주 하는 동족상극으로만 알고 감흥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노인들에게는 저승이 아니면 이승에서는 완전히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오열과 분통을 잡으며 마음과 여운은 두고 겨우 몸뚱아리를 이끌고 남행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이 와중에 어이없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게 됐다.

지닌달 27일 오후 북한은 북동 해상방향으로 4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사거리 200㎞이상으로 판단되는 미사일은 다행히 해상으로 떨어졌지만 만약 이 미사일들의 방향이 우리영토로 떨어졌다면 혹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겨눈 것이었다면 어쩔 뻔 했나하는 불안감에 뉴스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북한의 돌발행동과 불순한 의도에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역시 북이든 종북이든 진보이든 일단 제거하고 보자는 식의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게 한다. 아니 좀 더 단호하게 말한다면 북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성향이든 행동의 패턴과 구호방식은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기가 차며 역시 적색은 절대로 파란색이 되기 어렵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 어디 그뿐인가 북은 60년이 넘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한반도 안녕을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국가적 테러집단으로 악의 소굴이 아닐 수가 없다. 북과 같은 빨갱이가 아니더라도 적색분자이든 무엇이든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적색분자들은 현대에 걸맞지 않는 무시무시한 범죄 집단이자 예비살인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방심을 할 수가 없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이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 그 자체로도 공포스러운데 여기에 생화학 무기나 핵탄두라도 장착돼 있다면 전쟁은 시작도 못해보고 우리 국토는 단숨에 화마의 생지옥으로 변하게 된다. 물론 오래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개발도발과 위협감에 대한 대응책은 세우고 있다. 킬체인(Kill Chain)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를 이용해 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공격해 격추시켜버리는 맞대응 시스템이다. 이것은 실시간 현장영상을 전송하고 지휘체계가 바로 타격 명령을 내려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해당 미사일을 맞추어 위협요소를 없애버리는 체계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대응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있겠는가? 미국과 합동지휘체제와 국방무기력은 물론이고 정보력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국민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우리 국방력을 못 미더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자고 덤비는 북한을 어찌 막겠느냔 말이다. 열 경찰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제아무리 안전장치와 사전경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느닷없이 돌변하여 공격성을 보이는 북한의 태도를 모두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고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도 무리수이기에 두려운 것이다. 우리 국민은 21세기 마지막 분단국가이자 세계 초일류의 테러 국가를 마주하는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고 북이 스스로 완벽히 몰락하기 전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북의 난폭한 소행을 막고자 나름의 국방력과 정보력으로 비상시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방어태세 시나리오를 갖추고는 있지만 지난 북한 도발로 연평도가 폭격당할 때 합참의 대응책으로 북의 응사까지 청와대와 군 전략기관 사이에 보고되는 시간 차이 및 정확한 의사소통과 결단력을 따져보면 연평도대전과 아직은 확신 할 수 없지만 천안함 폭격 역시 현실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 유용함이란 상대방의 적합성과 적절성 그리고 적당성이라는 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것이지 북의 뜬금 없는 소행과 행동에 우리가 대응하기 까지는 유용함 효율적이라는 말은 아직 멀고 아득해 보이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다. 지휘권 역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방국가의 협조로 협력을 통하여 오고가는 시간을 다 합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역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기술력 또한 군사위성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우방 국가만 믿고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우리는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군사력이나 전쟁기술력이나 모두를 종합해 볼 때 북보다 채우고 갖추어야할 체계와 장비는 많고 국민의 동의와 성원역시 따라야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자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이다. 비록 북이 보유한 무기들은 개발 시기나 성능만을 본다면 대체로 재래식 무기에 가까워 최첨단 원격 디지털 시스템을 표방하는 과학기술의 집성체는 아니라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폭탄은 폭탄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군은 오랜 시간 가혹한 인내와 참을성을 요하는 특수군사훈련과 어느 군대보다 강한 멘탈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군사 한명이 일당백으로 잘 훈련된 용병이다. 반면에 우리군은 군사훈련은 고사치고 훈련강도와 군의 특수성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의 기강인 정신상태 조차 온갖 굶주림과 고된 훈련을 견디어낸 북한군과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현대전은 첨단무기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굳이 미사일발사 훈련과 같은 원시적인 예행연습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히 가상전쟁인 사이버 전쟁을 통해 승패를 예측할 수가 있고 자국의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쟁은 아무도 확신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또한 공격이 용이하고 다소 정확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무기들과 탐지력이 있다하여도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어 최첨단 무기만 맹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방심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평 대전도 그렇고 천안함 폭침역시 최첨단 디지털 정보력과 기술력만으로 적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예이기도 한다. 신무기에만 의존해 적과 대치에 임했다간 자칫 적의 강력한 무기와 군사전력에 허를 찔릴 수 가 있다. 전쟁의 주도권과 승패는 무기와 기술력 정보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기술적 조건과 환경보다는 군조직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군사력이야말로 가장 위력적인 강력한 무기가 되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동안 유리한 상황에서는 대화를 제의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무력으로 위협하는 그들의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오랫동안 기만당해 왔다. 국가 재정난과 식량난으로 위기에 선 북한에게 매번 이렇게 비열한 공격과 위협을 당하고서도 인면수심적인 태도로 도리어 위자료를 청구하듯 염치없이 행동에도 우리 정부는 빈정 상해하지 않고 참 잘 참아 왔다. 또한 북의 사이코패스와 같은 언행에도 동포라는 이유로 인도적인 정부차원과 적색분자가 득실한 시민단체는 지금도 국민을 호전적으로 선동하여 동의를 얻어 북에게 퍼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황당한 배신과 배은망덕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내리친 격이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들은 애국심은 고사하고 철이 없이 걸핏하면 군복무기간을 18개월 줄인다는 성심성이든 진실성이든 들고 나와 가뜩이나 전쟁과 동족상잔을 모르는 386 운동권세대들과 88만원세대들은 군의 존재와 필요성의 절박함을 해외에서 납치를 당하고 북한의 피랍되어 물고문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안보와 국방의 소중함을 알고 쓸모없는 국방예산이라며 “경제 경제” 떠드는 일은 줄 것이다.

고대 한 청년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로 국가의 민주성과 경제성을 언급하며 여론 몰이를 하고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도 민주성도 취업도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과 평화가 먼저 선행돼야 가능한 것이다. 군에 관련된 이야기만 꺼내 놓으면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말을 아끼거나 예전에 비하면 18개월이라는 캠프생활에 가까운 군 체험기의 무용담을 꺼내놓은 젊은이와 자신의 자식은 군에 보내기 싫어 자식과 합작해 군 면제를 시키려는 부모세대들까지 전쟁의 무서움과 외세도발의 겪지 못해 국가의 안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도발이라는 축에 끼지도 못하는 연평도해전과 천안함 폭침을 살펴보면 그런 얘기를 차마 꺼내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연평도 대응사격으로 헛발길을 해대고 여전히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르는 천안함 사건을 안주삼아 얘기하는 시민들은 가까이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보아라. 당장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18개월이든 24개월이든 북한의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4년 가까이를 징집 당하여 군에 몸담은 북한군을 본다면 우리의 전투력은 해병대 체험일기에 가까울 정도이다. 과거에 비해 북의 도발은 그래도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 위협적인 언성 또한 잦아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코패스 김정은과 고위급 장성들이 언제 엉뚱한 행동을 해댈지 긴장을 풀지 말고 정부는 언제든 북의 도발에 또는 비협조와 함께 국익에 치명적인 일이라면 관망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응해야한다. 전략과 전술만큼이나 중요한 안보의식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군 지휘체제정비 그리고 공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짜여진 시스템으로 청와대와 말단소초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한다. 또한 이 다중인격을 보이는 북한의 소행과 태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저자세와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내국에 있는 기초생활연금수급자들에게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인도주의이고 애국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민들은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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