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란 무엇인가?

학교, 병원, 기업, 군대, 교회, 협회, 은행, 정부, 국회, 법원, 언론사 등 다양한 개인이 모인 단체를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 가운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소속되는 것이 자유롭거나, 소속이 강제되는 조직도 있다. 정부나 국회, 법원 등은 조직에 속하는 것이 까다롭다.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되거나, 자격시험과 연수를 거쳐야 한다.
조직은 정관으로 회원인 개인을 규제하거나, 단체목적과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한다. 기업과 같은 단체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받아 운영된다. 비영리 단체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국가도 일종의 조직이다. 국가조직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개인은 국가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진다. 국가라는 단체에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국가로 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어렵다.
국가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돈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주된 조직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은 다양한 조직에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기 상이한 필요와 조직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제조 기업의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질의 원자재를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공급업자도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으며, 배송하는 물품이 손상되지 않게 제시간에 맞추어 배송하는 물류기업(logistics)들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고객이다.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198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은 고객 만족을 꼽았다. 골드만(J.A.Goodman)은 고객만족을 “고객의 니즈(Needs)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고객이 만족한다는 것은 단지 고객이 웃으면서 매장을 나가거나 일시적인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만족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반드시 재 구매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고객만족이 이루어진다.

고객만족은 기업에 대한 고객의 연속적인 신뢰상태(즉, 지속적인 재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고객만족을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

조직 속의 인간들은 더욱 긴밀한 관계로 상호 묶여지게 되며, 개인이 조직에 예속되게 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조직에 의해 규제 받는 상황에 이른다.

규제(規制)란 ‘규칙과 제도’의 준 말로 ‘법령, 관습 따위와 같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규제는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등은 넓은 의미의 규제이므로 국가에 속한 개인을 지칭하는 국민은 누구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무원들은 예산을 따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유지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만든다.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존재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위해 공무원들은 언제든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

정부는 규제를 '권력'으로 생각한다. 정부 부처 간 규제가 중복돼 없애려 해도 자기 조직 지키기에 급급하므로 쉽지 않다. 한 공무원은 "규제를 만들면 그 조직의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안 된다 해서 자기의 권한을 늘리려는..." 라고 한다.

규제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신은 1993년 발족한 행정쇄신위원회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한다.
‘98년부터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1만5269건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규제가 연평균 700건 늘었다. 박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에서 ’암 덩어리‘로 표현했던 규제도 380건이 늘었다.

예를 들어 정부 규제는 홍삼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인 홍삼박을 산업폐기물로 분류해놓았다. 홍삼 업체들은 이 규제로 인해 농가에 퇴비용으로 거저 주면 될 것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한다. 이런 유형의 규제는 공무원의 권한은 늘려주고 기업과 국민은 괴롭힌다.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고, 소스나 양념장에 알코올이 1% 이상 들어가면 주세를 내야하며, 숙박업소의 1회용품 판매가 길 하나를 두고 강남구에서는 불법, 서초구에서는 합법이 되기도 한다.

창업 현장엔 더 많은 규제가 있다. 음식점을 하나 내려면, 위생교육에 가스 시설 검사, 소방시설 증명을 받고 건강진단까지 거쳐야 한다.

정부의 규제개혁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영구불변하지는 않다. 과학기술 발전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모든 규제는 달라져야한다. 규제들을 잘 골라내 풀어주면 경제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는 약자를 강자로 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기도하다. 예를 들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 방지’라든지 ‘유통기한제’와 같은 것도 일종의 규제이다. 만일 이런 규제를 풀면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유통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 먹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규제는 ‘공동생활에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해야한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고객인 국민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공무원이 고객인 국민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속성상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질서를 재편성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한다. 규제개혁은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린벨트 같은) 입지 규제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사업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있었다.

“규제혁신의 정책 수요자인 민간과 기업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문을 연 첫 세션에서는 현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시급한 과제 등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은 뒤 토론을 펼쳤다.

60여명의 민간 참석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관련 고충을 털어놓았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민간의 목소리에 일일이 답변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안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정부는 조만간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발언을 자청해 지적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장관들을 난처하게 했고, 정책 제안을 하거나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우며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저녁도 거른 채 '규제개혁'에 대해 토론했으며, 7시간이 넘는 회의는 KTV로 생중계되었다. 규제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도 중요하다.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상에 인재를 더 하려는 열린 연구소’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오익재(ukclab@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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