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북한에서 열린 제1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오른쪽)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납치나 고문 등 반(反) 인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1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전날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김정은 정권을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루스만은 “오는 17일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초청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를 고발한 보고서를 제출해 북한 정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COI 보고서에는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권고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루스만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는 이미 일어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사법 시스템과 적극적인 유엔 산하 단체들과의 협조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 정권의 ICC 기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는 각각의 이유로 북한 정권의 ICC 회부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원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다루스만은 또 "1970∼1980년대 북한이 저지른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략을 새로이 짜야 한다"며 “과거에는 납치 문제가 일본과 북한 양국 간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됐다. 앞으로 납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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