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반고의 위기가 자사고 때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나타나는 일반고의 위기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중학교 내신 50% 이내인 학생들이 자사고에 지원해 일부 일반고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전국 고등학교 중 자사고 비율은 단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자사고 내의 다양한 학교활동의 결과"라며 "자사고에 실질적인 학생 선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우수학생을 독점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전에 예고된 방식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전체 진보교육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혼란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교 교수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는 없앤다고 하면서 학교당 1~2억원이 들어가는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교육 선택권을 부정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사고와 같은 사립학교들을 활성화해 오히려 관 중심의 획일성과 경직성에서 탈피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자사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교육감은 관리 및 감독을 맡은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월권이자 자사고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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