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훈 칼럼니스트 現 국가개발연구원장 現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투데이신문 김용훈 칼럼니스트】“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다. 제아무리 수로 밑에서 정화작업을 한다고 한들 이미 썩을 데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아랫물이 깨끗할 리가 없다. 그런데 그런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윗물은 윗물이고 아랫물은 아랫물이다. 언제부턴가 한 길이었던 상하관계가 가시적인 구분이 만들어지고 서로 각자가 관리를 하며 스스로 자립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이 지자체의 시초였다. 이런 지자체의 활동은 따로국밥처럼 같은 밥상이지만 조금은 다른 맛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좀 더 편의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 잘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단 행정과 재정이 온전하게 자리 잡은 뒤 할 일이다. 그런데 많은 정당인과 관료들은 행정과 재정도 민주주의 한축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적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도울 수 있는 각종 문화 행사에만 신경을 쓰지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재정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전국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각종 행사와 축제 그리고 도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돈은 없으면서 자꾸만 사업을 확장하고 규제와 행정을 개편하려고 하니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월급은 한정적인데 아이들의 교육비와 외식활동이 지나치게 많으니 가장이 벌어다 놓은 기본급으론 한계가 보인다. 그런데도 계속 지출과 소비를 통해 낭비를 한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악의 투자이며 남들 다하는 외식과 문화생활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화생활이 민주주의라면, 아이들의 교육비는 지출과 소비는 지자체의 길게 보는 투자라며 다른 가족들의 비판과 감시를 막아대려고 한다. 하지만 기본급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현실에 부딪히는 지출과 소비활동은 분명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다.

바로 생각지도 못한 속임수와 투잡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가계를 더욱 위험하고 곤경에 빠트리게 한다. 바로 투잡인 부업을 잘못 선택하여 투자한 돈을 제대로 환수 받지 못하거나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유지만 한다면 막심한 손해를 가져오고, 그것을 가장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속임수를 쓰다간 더더욱 일이 커진다. 가령 기본급을 좀 더 끌어당겨 쓴다거나 각종 외부 재정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투자하고 일을 벌였다간 가계의 파산을 만들고 만다. 우리 지자체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있다. 알 수 없는 사업개발 명목비로 투자수익금의 원천을 얻기 위한 시도와 그로 인해 잃은 손실을 허위사실과 은폐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게 보조금을 받아가며 손실을 더욱 크게 만드는 집행을 연일 해대고 있다. 그 과정에는 온전치 않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생하고 애나 엄마가 똑같은 것처럼 단체장은 물론이고 말단 공무원들까지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금씩 떼어먹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과거엔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어른들의 부정부패라면 지금은 애들마저도 거짓말을 해서 사리사욕을 탐하고 있으니 지자체의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불쌍한 건 아버지인 국민들만 등골이 빠진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쓰는지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한다면 자신들을 의심하는 것이냐며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대며 눈가림을 하니 아버지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 가장인 국민도 어려운 경제난으로 벌이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는 지역발전과 문화 및 복지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한다.

투자와 여가는 안정적인 수입이 이루어지고 난 뒤 생각할 문제이지 당장 시급을 초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적으로 시도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이 수익성을 발생하는 것보다 전시행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국가적 재난과 사고도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수습이 가능하다. 행정과 시스템만 손댄다고 또는 뒤늦게 아내와 자식이 의식을 달리한다고 눈에 띄는 가정환경의 실질적인 만족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가장은 점점 힘에 부쳐한다. 지금은 사업의 규모와 시도와 집행을 늘릴 때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이다. 가장인 국민에게도 여유를 주어야 새로운 국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마구잡이 국책과 시책사업은 아무런 도움도 긍정적인 발전도 약속되지 않는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그럴싸하지 못하다. 형편만 어렵게 하는 각종 시도와 집행은 결국 아버지를 더욱 지치게 하고 종래엔 떠나게 만든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업은 하지마라. 그것이 지금 국민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