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2015년도 예산 규모의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2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초반대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이 12월2일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여야가 세월호 정국으로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늘 보아왔던 새해 벽두에 예산안 처리가 올해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예산안 심사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12월2일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둘째주부터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감사, 법안처리 등이 10월 안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구 예산안 배정 등의 민원이라도 겹치게 된다면 예산안 심사 기간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다. 때문에 표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제 시간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기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 세월호 정국을 놓고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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