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후보인 싼얼병원이 각종 논란으로 인해 설립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불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하며 제주에 들어서게 될 병원으로 싼얼병원을 지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주 서귀포시에 중국기업의 투자로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이루어진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9월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싼얼병원의 모기업의 재정상황과 회장 구속설, 심지어 제주도 사무소 폐쇄, 병원용지 매각 추진, 사업포기 의사 내용담긴 공문 제출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가 안개 속에 빠지게 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싼얼병원의 상황을 놓고 승인 여부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싼얼병원의 설립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잇단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싼얼병원’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스템셀(CSC)에서 제주 서귀포시에 약 500억원을 들여 48병상의 규모로 설립 예정인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외국 영리병원)이다.

싼얼병원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당시 응급치료체계 미비와 줄기세포 치료 위험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싼얼병원은 당초 문제가 됐던 줄기세포 시술을 포기하고 성형과 피부미용을 주요 진료과목으로 바꿔 정부에 승인 재요청을 했고 지난달 12일 정부가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국내1호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회사로 싼얼병원을 지목하면서 다시 승인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만약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제주도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싼얼병원의 설립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싼얼병원의 모기업 CSC를 둘러싼 논란이 일며 싼얼병원의 자격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CSC는 국내 법인은 있지만 사실상 사무실이 폐쇄돼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 상태라고 전해졌다. 또한 최근 중국 언론은 천진하업그룹 설립자가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됐으며 해당 그룹의 최대 주주인 시단무 산얼바이오 등도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CSC 측이 한국사업을 포기하고 제주 사무실의 인력을 철수하고 보유 중인 제주도 병원용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CSC가 수일 내로 사업포기 의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할 계획일 것으로 전해지면서 싼얼병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 “정부는 싼얼병원을 불허하라”

온갖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싼얼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정당은 싼얼병원 허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도 내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싼얼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을 허가하지 말라”며 “정부의 싼얼병원 허가는 국민건강권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싼얼병원의 허가는 국내에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점차 대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의 허용 얘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특히 싼얼병원 법인 CSC의 모기업인 천진하업그룹 자이자화 대표는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국제 사기꾼과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어 “싼얼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싼얼병원은 제주도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싼얼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싼얼병원 보도해명자료 발표 “사실과 다르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싼얼병원에 대한 의혹 불거지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싼얼병원 국내 법인에게 중국 내 모그룹의 경영실태와 실제 제주 투자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서면 요청한 상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싼얼병원과 관련한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어 “싼얼병원의 제주사무소 폐쇄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와 복지부가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건물내 입주해있는 국내 사무실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사무소 직원은 철수해 일부 중국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법인 부사장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CSC측이 정부 발표 때 이미 한국사업을 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는 CSC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바 없으며 싼얼병원측은 철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용지 매각 추진과 관련해서는 “CSC측에 따르면 병원용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한국법인 부사장은 병원부지의 토지매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병원부지 외 CSC측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 용도의 다른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싼얼병원이 수일내로 사업포기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CSC측은 현재 사업포기 의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혹을 일단락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