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칼럼니스트 ▸팟캐스트 <이이제이> 진행자 ▸저서 <와주테이의 박쥐들> <김대중vs김영삼> <왕의 서재>등 다수

【투데이신문 이동형 칼럼니스트】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이던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에 대해 “서민 부담만 늘리는 재정확충용”이라면서 반대를 확실히 한 적이 있다. 이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나 “담배 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의 담배 값 인상에 반발했다. 더욱이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렇게 담배 값 인상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사람들이 당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조차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에 대해 “재정 확충용”이라며 반발했던 것이다.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자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정부는 11일 개최한 경제관련장관회의 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안의 이유는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다르지 않다. OECD가입국 중, 가장 높다고 하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담배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구체적 담배가격 인상안은 500원 이었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인상안은 2000원 이다. 담배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안은 “재정확충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3종류의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 2종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금과 부담금만 1천550원으로 담배 가격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대로 2000원 인상이 통과되면 한 해 5조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정부가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발에 정부가 “재정 확충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정부는 줄곧 세수부족에 시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전에 내세웠던 다양한 복지공약들은 증세 없이는 불가능했던 공약들이었다. 곳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풀 수가 있나? 그러나 박근혜 당시 후보는 줄기차게 “증세는 없다.”라고 확약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서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한 것이다. 노인들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 초등학교 종일 돌봄 공약, 고교점진 무상공약, 스포츠 강사채용 등 교육공약도 줄줄이 다 파기되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명료하다.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나라 곳간에 돈이 없어 교통딱지 등 범칙금 적발로 세수를 마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까?

이렇게 정부에 돈이 부족하면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가 부담스럽다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며 깎아주었던 법인세를 정상세금부과로 돌리면 된다. 대기업에게 세금 더 많이 거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특혜 주지 말고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제대로 걷으라는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 53개 재벌 기업이 감면 받은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인 2007년 2조 6960억, 2008년에 3조 3393억 원, 2009년에 3조 4625억, 2010년에는 3조690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심화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7조 370억 원이나 되는 법인세를 깎아 주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체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 96.9%는 모두가 재벌들의 차지였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 부르며 따박따박 세금을 다 떼어가면서 왜, 대기업에는 그렇게 혜택을 주나? 재벌들 눈치는 보이고 서민들 눈치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주었는지 정부와 대통령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큰 선거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뒤통수를 쳐서는 안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왜, 이 정부는 듣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만만한 게 간접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들은 재벌이 아니라 국민들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