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풍선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북측이 남측 시민단체의 전단지 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북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북한 리스크가 정치판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고위급 3인방이 방문하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전단지 일명 삐라 살포를 북측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급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삐라 살포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면서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위 남남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남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득을 보는 쪽은 오히려 북한이다. 북한은 이번 북한 리스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이득을 얻겠다는 심사이다. 특히 2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북측은 새로운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남한 정부가 과연 이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이냐는 것이다. 북측의 진정성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북측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와 여당에게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어밀터가 13일 발표한 10월2주차 주간집계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85주차 지지율이 50.3%로 전주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상승한 43.2%였다. 새누리당의 지지도도 전주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3.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리일미터 측은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0.8%포인트 상승한 19.9%로 9월4주차 조사에서 역대 최저인 18%를 기록한 후 2주 연속 올랐다.

즉,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 모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결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남북국회회담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과 내달 초에 잠정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사를 살펴보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즉,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살펴봤을 때 남북고위급 회담 성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스텝이 꼬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