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는 최근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시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를 담고 있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신한은행 본부 내 주요 부서 임원과 부서장들을 동원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계좌조사팀’을 만들어 불법 계좌조회를 하고 기획고소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고객, 직원, 주주들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등의 정황도 담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신한지주 사태는 같은 해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된 내분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한 문건이 공개되며 2010년 신한지주 사태 당시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한 배경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것.

김 의원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 전 회장의 퇴진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던 당시 라 전 회장 대신 지주회사 공동대표이사였던 신상훈 전 사장의 회장직 승계가 예상되자 권력서열 1위 라 전 회장과 3위 이 전 행장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의 방향을 신상훈 쪽으로 돌려 그를 몰아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자료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벌인 불법 비리 사실이 담겨 있는데 당시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과장을 최소화 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 대한 기획고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무리한 기획고소의 증거를 사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객, 거래기업, 직원 및 직원의 가족, 재일동포 주주들의 개인정보까지 배임관련 여신조사와 횡령 관련 계좌 조회라는 명목으로 불법 조회하고 검찰이나 가능한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계좌 조사를 넘어 계좌 추적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본부 내 영업, 감사, 인사, 홍보, 기획, 준법감시, 고객관리 등 주요 부서의 임원과 부서장들을 총 동원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현행 법령과 은행 정관 등에 따른 경영진 감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부 경영진의 권력 다툼 과정에 조직원들이 사유물처럼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계좌추적팀’ 운영을 비롯한 당시 신한은행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불법 계좌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금융실명제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등 관련 범죄행위를 묵인해온 금융당국의 잘못을 규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작성해 내주 중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