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은 정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8번 문항의 ㉢지문이 명백히 틀린 만큼 수험생이 고를 수 있는 정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라며 "2010년 이후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유럽연합(EU)이 더 크기 때문에 ㉢지문은 명백히 틀린지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8번 문항의 옳은 지문은 ㉠지문밖에 없어 정답이 없다"며 "이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로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해당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8번 문항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출제된 문제의 질문과 제시문, 정답의 답항 내용을 종합하면 모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해야 하므로 따로 예외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시문은 질문과 함께 문제를 구성해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정답에 문제가 없다'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상대방으로 적합하지 않아 수험생 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한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NAFTA와 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이에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로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처리한 성적을 발표, 이에 반발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