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또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났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공약집에도 이런 내용이 실렸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을 주요 국정 과제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또 다시 전작권 전환을 연기 시킨 것이다. 물론 야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연히 새누리당은 적절한 조치라면서 옹호하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당히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공약 중 대표적인 공약들이 잇따라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노인층 기초연금 수급 공약 파기부터 시작한 공약 파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담뱃값 인상’에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증세를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 차인 현재 정치개혁, 복지,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이 줄줄이 파기됐다. 최근에는 부장급인 이영상 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공약을 파기시켰다.

박 대통령이 공약을 줄줄이 파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라는 리더십이 흔들거리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나라당 시절 세종시 논란 당시 ‘미생지신(尾生之信)’을 언급하면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된 이후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미생지신’을 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공약 파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약 파기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공약을 파기하게 되면 왜 파기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공약 파기만 발표하고 난 후면 그냥 ‘끝’이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는 그런 전략이 먹혀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그 전략은 절대 먹혀들어갈 수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바닥을 치게 된다면 그때도 공약 파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파기가 단순히 볼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약 파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앞으로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