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2014년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

서문

미합중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4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윤병세 외교장관 및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2+2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2+2 회의는 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간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서 열린 것이다. 현존하는 안보 위협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들에 직면하여, 양국 장관들은 최근 일련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통해 표명된 동맹발전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 동안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한·미 동맹을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핵심축을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의 범세계적 역량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를 포함한 세계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역량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동맹

이제 61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케리 국무장관은 SCM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논의된 바와 같이, 양국 국방부가 기울여 온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양국 국방장관간 채택된 SCM 공동성명을 환영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새로운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2014년 4월 정상 결정에 따라, 케리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은 양측이 생산적인 협의 끝에 SCM에서 전작권을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사령부로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고, 미측은 한반도 방위와 역내 안정에 대한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양국간 오랜 시간에 걸친 호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래 양국간 민간분야 원자력 협력에 있어 강력한 기반이 될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적시에 협정을 타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와 제2차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워싱턴에서 개최될 차기 정책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핵 안전과 핵 안보 분야에서의 공동의 노력 및 파트너쉽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핵테러방지구상(GICNT), 유엔 안보리결의 1540호, 확산방지구상(PSI)과 여타 핵심적인 국제 메커니즘 등 국제 비확산레짐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6년 미국이 주최할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4년 7월 제1차 한·미 우주분야 협력회의(미래부-국무부) 개최 및 2014년 9월 한·미 국방부간 우주협력 실무회의(SCWG)에서의 우주 상황인식 서비스 및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기초로 하여 양국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우주 안보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으며, 이를 위해 특히 국제 사회의 외기권 활동 국제행동규범(ICoC)의 조속한 채택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에 긴요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SCM에서의 논의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결속력을 표명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협상에 복귀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비핵화 없는 경제발전 추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국제적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제재와 여타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에 제시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방한 기간중 확인하였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위반에 관한 명백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러한 현장사무소의 설치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인권 침해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지역 문제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3국간 안보협력 및 조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3국 정보 공유 조치들에 대해 계속 협의 하기로 하였다. 미측은 2014년 10월 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협의 내용을 고위급 수준에서 한측에게 설명하고, 동 협의는 투명한 방식으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토의(DTT)와 ARF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그리고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ASEAN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의미있는 행동규약(CoC)을 조기에 채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측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포함한 역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중인 노력을 강조하였고, 2014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2013년 5월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장관들은 그러한 대화가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파트너쉽

양국 장관들은 에볼라 사태가 단지 제한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보건 이슈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에볼라 창궐을 퇴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케리 국무장관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하고 조율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라이베리아 내 지휘 본부(command center)의 구축, 12개소 이상의 에볼라 치료소(ETU : Ebola Treatment Units) 설치, 그리고 위생 장비 및 의약품을 담은 구급상자(kit) 배포 등 미 국방부의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지금까지 60만불 이상 기여 노력에 더하여, 윤병세 외교장관 및 한민구 국방장관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에 맞서기 위해 ‘UN 에볼라 대응 신탁기금(UN Ebola Response Multi Partner Trust Fund)’을 통해 500만불을 추가로 기여하고, 서아프리카에 고도의 숙련된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한 한측의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이라크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인식하고, ISIL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의 위협에 대항하는 이라크 국민들을 지원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최근 한국이 이라크에 4백만불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은 ISIL의 행위는 인류와 문명의 기본 규범에 저촉됨을 강조하면서 ISIL의 그들의 잔혹성을 규탄하고, ISIL 위협에 맞서 싸우는 국제 사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시리아 위기를 종결시키는 정치적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해외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개도국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한측의 공약이 평화 및 번영, 그리고 세계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인도지원과 재난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 양국 장관들은 이란과 P5+1간 포괄적 합의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타결 시한(11월 24일) 까지 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한측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동 노력, 특히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 및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PRT) 운영 등 개발 원조에 사의를 표했다. 한측은 ISAF 임무가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도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하고,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기도를 인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12개 조항의 민스크 합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특히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까지 새로운 기후 레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금년 5월 한국은 미 에너지부 장관의 참석 하에 제5차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를 주최하였다. 동 회의는 국가간 최적 관행을 공유하고,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진흥하기 위한 고위급 글로벌 포럼이다.

결언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에게 뿐만 아니라, 점차로 아·태 지역 및 전 세계에까지 지속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오늘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며 유용하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점증하는 공동 이해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 및 강화시키기 위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