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 필요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확정 헙법 불일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판결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1이 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을 입법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투표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도시 특히 수도권 집중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승자독식을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이 제안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특정정당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호남권이나 영남권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명단을 미리 작성한 후 정당 득표율 등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전날 여야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같은 날 진행된 것과 관련,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세종시로 간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여야대표 연설내용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관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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