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달 탐사가 난데 없이 정치에 휘말렸다. 한국형발사체를 개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는 야심찬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회 예산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정치에 휘말린 것.

달 탐사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우주개발 세부실천로드맵’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을 거치며 구체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국정과제로 삼고 2020년까지 무인 달 궤도선·착륙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담고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1단계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달 탐사의 기술적 자력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 달 궤도선·착륙선의 기본 설계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선내에 탑재될 과학·자원탐사용 기기 개발과 궤도선·착륙선과 교신할 수 있는 심우주통신지구국 구축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2018년~2020년 2단계 사업은 달 궤도선·착륙선의 독자 제작과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자력발사를 하는 것이다.

이에 1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1천97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분 410억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2단계 사업은 총 4천7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미래부는 잠정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에 휘말린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새누리당을 통해 수백억 원대 달 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달 탐사 예산 410억 원을 여당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7년 발사하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달 탐사 우주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차기 대선 이벤트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410억 원의 예산은 당초 없었던 예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달 탐사 쪽지예산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달 탐사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반영을 제안하고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대선을 앞둘 경우 야당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그마한 행사이건 큰 행사이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을 앞둔 이벤트라고 비판을 했었다.

그만큼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지지율이 변동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야당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