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여야 혁신위원회가 잇따라 혁신안을 내놓았다. 흡사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세비 동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포기,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출마 희망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겸직금지 등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재보선 유발 정당의 공직후보자추천 제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 설치, 비례대표 후보자 상향식 추천,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 국회의원 세비 동결, 야당 추천 몫인 국회도서관장직 외부 개방, 당 윤리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등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하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
즉, 자신들이 속한 정당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빠진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어느 정당 하나만 제안을 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재보선 유발 정당의 공직후보자추천 제한 등이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과 같은 혁신안은 여야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혁신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앞다퉈서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속한 정당을 어떤 식으로 개혁하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만 집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여야 모두 계파 갈등이 휩싸이면서 정작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다.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 계파 이해득실로 인해 당내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온라인정당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 비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온라인정당은 절대 불가라는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 친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즉,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당내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변화를 예고하는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만만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여야 모두 혁신위를 꾸리고 있지만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의 활동이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혁신위가 겉도는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당을 개혁하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혁신위 모두 ‘수박 겉핥는’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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