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올해도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 에산을 큰폭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여성가족·법제사법·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가 최근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한 규모는 6조3600억여원에 달했다.

세수 부족과 복지 확대로 올해 국가 재정에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지난해보다 예산증액 요구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선심성 돈잔치’로 변질돼 나라 살림살이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물론 상당수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다. 하지만 삭감되지 않은 예산도 있다. 바로 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이다.

보통 3선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다. 반면 초재선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은 어김없이 삭감된다.

아무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압력(?)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예산 상당수는 초재선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이다.

이런 상황이 재연되다보니 예산 심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