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지난 2004년은 ‘진보’를 말하는 이들에게 기념비적인 해이다. 제17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13%의 지지율로 첫 원내 진출을 이뤘기 때문. 물론 2004년 이전에도 ‘진보’의 뜻을 품은 정당들이 있었고 원내 진출의 꿈을 꿨지만 어떤 정당도 원내 진출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첫 원내 진출한 정당은 당시 민주노동당이었고,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에는 ‘이 사람’의 한결같은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진보정당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 진보정당들의 한 쪽에서는 ‘종북’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으며 심지어 여러 정당으로 찢어지면서 ‘진보’의 위기와 방향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바로 노회찬 전 대표가 대한민국 진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달 출간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노회찬, 작심하고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 현재 ‘진보’의 문제에 대해 논했다. 서론에서 그는 ‘Quo Vadis, 진보’(Quo Vadis,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비유의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말로 현재 진보의 세태에 대해 걱정하면서 ‘진보의 세속화’에 대해 제안한다.

 

올해 초 발생한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윤회 문건’ 논란까지 뒤숭숭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진보’의 세속화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들어보기 위해 <투데이신문>은 지난 2일 노회찬 전 대표를 만났다.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 스스로는 답을 내렸을 텐데, 현재 진보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쯤에 서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는 희망이 보이는 길 위에 있으며 그 길을 조금씩 걷고 있다. 그러나 저절로 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의 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했으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첫 원내 진출을 한 것이 2004년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3%였던 지지율이 현재는 5~6%에 그치고 당도 통합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등 쪼개져있기 때문에 진보의 앞날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진보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훨씬 많이 나아졌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이슈들은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세력의 입지가 객관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국민들만 변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지금 보이는 진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환골탈태가 이뤄져야만 국민들과 현 시대의 강력한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보가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제목을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한 것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가르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색하자는 이야기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다.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평화를 강조하는 정치적 조류를 일컫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등으로 보완하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조류들을 진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진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계열인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당은 거의 없고,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민주의 계열을 정치 노선으로 하고 있다.

 

투쟁과 평화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라는 것은 정부와 정부 사이의 문제들을 전쟁이나 무력 같은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협상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또 노사문제의 경우도 혁명을 통해 해결하자는 게 아니다. 파업은 투쟁이지만 법으로 보호받는, 합법적인 투쟁이다. 그것은 결국 평화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운동들이 결국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세속화’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진보’에 때를 묻힌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좀 더 현실주의가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 철학자나 선지자가 아니다. 또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주의를 주장해서도 안 된다. 대중 속에서 함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과 노선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보활동가의 관념, 주관 그리고 이념에 훨씬 많이 치우쳐 온 면에 대한 반성이다. 진보정당 및 세력들이 그동안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거리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반성하고 좁혀나가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보수’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을 ‘진보’로 규정짓거나 특정 소수정당만 ‘진보’로 보는 등 진보와 보수의 구분에 많은 이견이 있다.  

보수와 진보를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은 보수와 진보의 양대 축이 형성된 지 100년이 넘는다. 그만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정치의 프레임 안에 있지 않고, 오래 전부터 민주와 독재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민주도 사실은 사회경제적으로는 대부분 보수가 많았다. 또 우리나라는 강경보수가 주로 독재를 옹호했고, 온건자유주의적인 보수가 민주를 외쳤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도 국회 의석을 보면 90%가 이 두 거대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의 독재정치 속에서 진보는 ‘빨갱이’로 억압받다보니까 진보가 설 자리가 없었다.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들어간 것이 2004년이다. 다른 나라는 100년 전에 다 원내 진출했는데 말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민주화가 늦게 되면서 진보세력이 자리 잡는 것도 늦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보수층이 원내의 반을 넘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한 10년 이내에는 나오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진보와 관련해서 유럽처럼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변화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10년 혹은 15년 이내에 우리 사회도 강경보수와 온건보수가 아닌, 보수와 진보의 경쟁구도를 갖출 것이라고 본다.

 

필요하면 후보를 내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먼저다. 원내 교섭 단체라도 만들어서 진보세력이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다음 대선 같은 경우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결정된다. 총의석이 100석일 경우 A정당이 10%, B정당이 2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각각 10석, 20석을 얻게 된다.)처럼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 동맹을 맺는 선거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 제도를 고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뜻이 맞으면 정치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본다.

 

잘 사는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예외적 현상이 강남좌파, 강북우파이다. 이건 전부 ‘예외’다. 결국 지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귀족 출신인데 혁명에 가담했던 일이 있지 않나. 계급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자신들의 신념과 철학 때문에 계급 기반과 다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왔다. 강남좌파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가난한 계층인데 이데올로기나 본인의 철학과는 무관하게 그냥 새누리당 찍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계급 배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워낙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진보세력은 듣기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집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지하기에는 낯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가장 익숙한 새누리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강북우파로 규정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이든 진보 세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모든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예를 없다. 그렇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20~40년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10년 지났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10석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지만 13%의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 이런 당들이 20~30석이 된다면 지지율도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길을 앞으로 걷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이 결국 현실에 동떨어졌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치기 마련이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노조들이 자신들의 임금 향상 등을 위해 무리하게 투쟁한다며,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채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선진국일수록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의 힘이 셀수록 선진국이 된다. 영국과 독일의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때문에 경제가 발전 못한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선진국이 되지 못 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노동조합의 반대에 있는 자본이 계속해서 선전을 엄청나게 해왔다.

우리나라가 UN으로부터 계속 지적받는 것이 이것이다. 한국경제의 노사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이 됐다.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손해배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한국이 자본가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나라, 비정규직의 임금이 이렇게 많이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한국에서 노동의 힘이 너무 약하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마치 이 문제가 노조 때문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회양극화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허술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임금 차별이 커지다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진 사회양극화를 복지로 메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다. 물론 복지라는 2차 분배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차 분배에서 너무 심하게 왜곡돼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분배에서는 절대 메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이야기하려면 노동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한다는 이야기다. 영국의 경우 같은 일을 할 경우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준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 성장 동력을 직접 발굴해내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성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박근혜 정부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경제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벌이지 않았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약속했다는 점에서 같은 정당이었지만 다른 노선임을 국민들에게 선포한 셈이나 다름없었다. 또 국회의원 시절에 4대강 등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아는 분으로 봤는데 당선된 후에는 제2의 이명박 정부가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게 거의 없다.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도 모자랄 판에 담뱃세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지금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남은 공약들을 잘 지켜서 그다음 정권이 더 나은 정권이 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증세에 반대하면서 그것을 실현할 재정대책이 부실해져서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어버린 점이다. 선거에서 반짝 효과를 본 후 나중에 무책임하게 폐기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복지공약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재정확보방안이 함께 제시돼야한다.

 

개헌 논의에 대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가부(可否)를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정치개혁의 시급한 과제가 개헌인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 제도 개혁이 되어야한다. 양당의 낡은 지역패권에 기반한 권력 독점이야말로 당장 타파해야할 최대의 정치기득권이다. 현행 선거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파하지 않은 채 권력구조개편 등 개헌에 나선다면 오히려 정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 선거제도 개편, 후 헌법 개정으로 나서야 하며 헌법도 기본권 확충 등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서야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의 경우 대통령의 권력 행사 중에 비밀주의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결국 ‘그 문건 내용은 가짜’이고 ‘유출한 사람을 잡아내라’는 이야기다. 곧 자신의 가신(家臣) 그룹을 두둔하고 있고 ‘나는 그 가신 그룹과 함께 가겠다, 누가 내 가신들을 건드리느냐’는 셈이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 보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유가족에게 모욕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극우이든 극좌이든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학교에서부터 가르친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고용하는 위치보다는 월급쟁이 위치인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권 보호, 각종 법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본 인식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소홀하다. 결국 국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또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20대를 위한 정책은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더 잘해놓을 필요는 있겠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책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다. 여러 가지로 아까운 청춘과 시간,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할 것 아닌가. 또 어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에서 하고 있다. 지금도 청년유니온과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20대 청년들은 본인들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 스스로 자기 문제에 갇혀버리는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바꾸면서 훨씬 용이하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한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처럼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차별 당하고 보호막도 없이 방치돼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에 더욱 힘쓰려고 한다.

 

나는 정치인으로 살고 싶어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진보정당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건강하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내 꿈이었다.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 당을 만든 후 첫 국회의원도 됐다. 이제는 진보정당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