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다. 그 유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 의혹이 언급됐다.

아울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민정비서관실이 오모 전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유출 배후로 자신을 지목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 유출 수사 개입한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한모 경위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밝혔다.

이 유서가 공개되자마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한모 경위가 청와대 직원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서에서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수사가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는 문건 유출 혐의자로 긴급 체포된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기각됐다. 법원은 문건 유출 혐의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문건 유출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처와대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그 문건 유출 당사자로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미리 단정했고, 검찰은 그 단정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문건 유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초점을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게 맞췄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이 오모 행정관을 수사하면서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간의 모습을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건 유출 수사에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화그룹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정 개입 의혹 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건 수사의 경우 ‘강남 중식당에 정씨와 십상시들이 한 달에 두 번식 모였다’는 자체에만 수사를 국한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건의 핵심은 ‘중식당에서 몇 번 만났냐’는 것이 아니라 ‘정윤회씨를 비롯해 십상시들이 국정을 농단했느냐’ 여부인데 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반 이상 나오고 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