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하던 최경환, 연말정산 유탄 맞고 추락
친박 핵심 인물로 분류된 최경환, 당내 영향력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겹치면서 야권은 사퇴 압박
갈 곳 없는 최경환의 마지막 반전 카드는 과연 무엇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박근혜정부의 실세가 최경환 부총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파워’를 가진 최경환 부총리였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까지 겹치면서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다. 수습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민심이 제대로 수습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적으로 내몰리는 듯한 분위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실세가 아니냐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 공공연히 나돌아 다녔다. 확실히 최 부총리의 파워는 관가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경제와 관련 없는 정부부처에서도 ‘경제혁신’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들은 일제히 플래카드를 내걸고 ‘경제혁신’을 강조했다. 예를들어 경제와 관련없는 국민권익위와 법제처가 그러하다. 국민권익위 통화연결음에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갑니다.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나온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민권익위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경제 정책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에서도 ‘경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최경환의 힘

그만큼 최경환 부총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쳤고, 이로 인해 당선이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경제활성화’로 급선회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차기 대권 주자로 최경환 부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었다. 그런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코너로 몰리고 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까지 연결되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민심의 이반을 초래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급기야 당청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당정회의에서 여지 없이 드러났다. 당정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처음에는 세법의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연말정산의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세법을 개정하되, 이 개정된 세법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최경환 부총리는 한발 물러 섰다. 당정은 결국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라고 했다. 새누리당에 사실상 무릎을 꿇은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장 4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최경환 부총리는 주장을 꺾어야 했고, 새누리당이 승리를 한 것이다.

이는 당청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 새누리당이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사실상 꺾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의 원죄는 최경환 부총리에게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그해 7~8월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의 기준액을 소득 3450만 원으로 잡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민심은 ‘중산층 증세’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하루 만에 기준액을 5천500만원으로 높이면서 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도록 수정했다.

최경환의 몰락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부총리였다.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제 자체야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고 두둔했다.

분명한 것은 출산장려, 노후대비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간과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고, 결국 세법은 개정됐다. 그것이 오늘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즉, 지금의 논란을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당정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는 4월 재보선을 안고 있다. 이는 세법 개정안이 4월 재보선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세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재보선의 민심 바로미터가 될 수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4월 재보선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론은 최경환 부총리에게도 튈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부총리의 운명은 4월 재보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세법개정안 처리가 최경환 부총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의 운명을 가르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자원외교 국정조사이다. 아직까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여야 모두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와도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파헤칠 생각이다.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원외교를 놓고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외교 특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21일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위를 이용, 자원외교 관련 자료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윤 장관의 직접 지시로 소위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윤 장관이 직접 계정 항목까지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한 공기업들의 결과를 단순 비교해 물타기하는 통계조작 수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최경환의 미래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장본인이 최경환 부총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물론 이미 민영화된 포스코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투자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문에는 “우리 부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現광물자원공사))이 참여하는 ‘자원개발펀드’(사모형 투자전문회사, PEF)를 조성하여 여유자금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두 개의 자원개발펀드 조성을 추진중인바, 기 참여한 ‘트로이카(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산은 컨소시엄)’에 추가하여 ‘글로벌다이너스티(2호) 펀드’에 국책 금융기관인 귀 은행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재돼있다. 이 공문을 받은 산하기관은 이사회를 거쳐 총 3500억여 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본격화되자 최경환 부총리는 “해외 자원 투자 결정은 공사에서 판단했다. 해외 자원 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다”며 자신과의 별개의 일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 명의의 투자협조공문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담당한 주무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입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날(NARL)의 인수가 저촉되는지 최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했고 사업승인에 분명한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라며 “이게 개입과 지시가 아니면 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가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자 노영민 의원은 “국정감사 속기록에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고 돼 있다”라며 “그럼 당시 그런 증언을 한 석유공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라”라고 언급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내가 고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런데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 명의의 협조공문이 발견되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입지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최경환 부총리 명의의 협조공문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공문이라면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현안질의’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된다. 이는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최경환 부총리의 위기는 ‘초이노믹스’의 실패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기조가 상당한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로 대변된다.

초이노믹스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단기부양책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없이 돈만 쏟아붓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새듯이 약발은 없고 전세가격 폭등, 재정위기, 가계부실 등의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아울러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있고 내수부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가계부채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반짝 효과에만 그쳤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키웠다.

구조개혁 역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개혁이 단순히 양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발은 극심해지고 있다. 규제를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경제성장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내유보금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성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배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적 성장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 구조를 제대로 개혁해서 기득권층에서만 느끼는 온기를 나라 전체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은 앞으로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대타협기구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개혁안을 내놓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봄이 오면 대규모 춘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각종 공기업 개혁도 예고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 등이 본격화되면 정부와 노동계 간의 본격적인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 봄 상당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이처럼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이 이처럼 이반된 이유는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활성화’가 만능통치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심은 그에 대해 실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초이노믹스가 실패하게 되면 최경환 부총리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몰락할 수도 있다. 경제 정책 기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버리고 새로운 경제 기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에서는 새로운 경제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 문제 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는 결국 민심을 이반시키게 되고, 이것은 최경환 부총리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날개를 달고 차기 대권까지 도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몰락할 것이냐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