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박 대통령 지지율 계속적 추락
박 대통령 지지율 vs 새누리당 지지율, 역전현상

새누리당, 과연 박 대통령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결별, 결국 레임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를 맞이했다.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락세는 멈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황스런 눈빛이 역력하다. 내심 야심차게 준비하던 이벤트도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튼튼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와 영남이 등을 돌렸다.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 가면 박 대통령은 주저 앉을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차 초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은 ‘환상이 깨진 것’과 ‘무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라는 소리가 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지난해 12월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30% 정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층은 사실상 아버지 후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순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사실 박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산업화 세력의 표상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정치에 입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단순히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때문이라는 것은 억지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당 대표로서 당시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했고 이를 계기로 대선 주자로 우뚝 섰다. 때문에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환상이 점차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은 아직 남아 있지만 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전국적으로 생방송될 때 국민은 경악했다.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전국으로 선거 유세를 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면 연설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시선에 맞춰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져 내렸다. 모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52.5%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즉, 신년기자회견이 국민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신년기자회견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물론 정윤회 문건 유출 등으로 지지율은 하락했었다. 하지만 신년기자회견이 40%대의 박 대통령 지지율을 30%대로 끌어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 등으로 연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0대와 영남의 지지율이다. 사실상 이들은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고 난 후 등을 돌렸다.

여기에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중 하나가 바로 ‘무능’이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잘한 일을 묻자 58.9%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박근혜정부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젊은 층이나 비영남권 유권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일찍 느꼈지만 50대와 영남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실망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50대와 영남이 박 대통령에게 실망을 느낀 것은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경제활성화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면서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들이 실망한 이유는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월급은 동결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이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금폭탄 논란에 화들짝 놀라면서 긴급당정협의회를 열어 3가지 항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마련하고,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비록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 돌아선 민심이 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상이 깨졌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박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일부 정치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브라운관 스타의 지지율과 똑같다고 이야기한다. 팬덤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팬덤 문화는 깨지기는 힘들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돌아서지 않는 것이 팬덤 문화이다. 하지만 그 팬덤 문화가 깨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추락한 지지율은 다시 되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반등으로 돌아설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하지만 소폭 개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신뢰는 상당하다. 따라서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인적 쇄신은 없어 보인다.

반등 기미는 보이는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박 대통령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레임덕에 빠지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무원 사회를 통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권여당에 의해서이다. 공무원 사회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존재이다. 만약 현재권력보다 미래권력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현재권력의 국정운영에 대해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레임덕이다.

또 다른 레임덕은 바로 집권여당에 의해서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21일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3.2%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37.4%를 기록했다. 즉, 새누리당 지지율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4.2%p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당분간 새누리당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청 지지율 역전현상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은 ‘선거’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당이다. 즉,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대통령이 유권자의 표를 몰아주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도 과감하게 버리는 세력이 바로 정당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당까지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앞으로 박 대통령을 탈당까지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이 정당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누리당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정당의 생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당 생명 연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당으로서는 깊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대통령을 내세울 때 오히려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은 공무원사회보다는 오히려 집권여당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권여당이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선거로 생명을 연장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민심과 상반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운영하는 근거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 핵심 주도 세력이 바로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권력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당청관계는 삐걱 댈 수밖에 없다.

결국 수렁속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다. 정부는 당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있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기존 세금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고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이 일어났다.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은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당정협의회는 이런 모습을 여지 없이 보여줬다. 최경환 부총리가 처음에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현 세금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이 빗발치면서 결국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에게 무릎을 꿇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뛰어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활성화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접어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새누리당은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청관계의 모습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음종환 전 행정관이 김무성 대표 수첩 파동을 일으키자 비박계는 청와대가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친박계도 마찬가지. 친박계도 청와대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찌나 안타까웠던지 친박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의중을 재대로 읽어야 한다면서 그것을 읽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박계와 친박계 일부는 이미 박 대통령의 콘트롤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박 대통령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이제부터 본격화하려는 분위기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과연 이런 현실을 인정하느냐 여부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가 새누리당을 조정한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당청갈등은 상당히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특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보단은 사실상 당청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고수한다면 당청관계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청갈등은 새누리당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친박계는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무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의리상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박계는 박 대통령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홀로 외로운 나날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파구가 지금 없다. 유일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의 역전현상이 결국 박 대통령에게 레임덕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