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부·집권여당 삼두마차, 박근혜정부 끌어라
소통 강조하는 그들, 전직 삼두마차와는 다른 모습

박근혜정부 성공 위해 그들이 달려할 목표는
각 조직 제대로 장악 못하면 결국 무너질 수도

삼두정치가 개막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세 사람. 때문에 삼두정치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병기 대통령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 세 사람을 일컬어 삼두정치라고 부른다. 이 세 사람이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박근혜정부 인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 김무성-이완구-이병기 ⓒ뉴시스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권력 서열 1위이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대통령실장, 국무총리를 바꿨다. 집권여당은 김무성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이들 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국정운영의 실질적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삼두정치’가 개막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로마의 삼두정치는 공화정에서 전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었던 제도이다. 물론 로마의 삼두정치와 박근혜정부의 삼두정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병기 대통령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정운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병기 대통령실장은 청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이 실질적인 국정운영권자라 해도 무리가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다. 다시말하면 청와대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병기 대통령실장이 어떤 식으로 청와대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따라서 이병기 대통령실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삼두정치 시대 개막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여당 대표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 세 기관이 제대로 굴러가야 나라가 편안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세 기관 수장은 보다 긴밀하고 협력적이어야 한다.

지난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그리고 새누리당의 관계는 긴밀하지도 않았고, 소통도 그리 제대로 된 일이 없었다. 때문에 정책이 삐걱 거렸으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삼두정치가 저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결국 상대가 상대를 잡아먹는 ‘메듀사’가 돼버리는 꼴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몸통에서 나온 세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박근혜정부는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 사람의 협력이 가장 필요했다.

그런데 이병기 대통령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세 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박근혜정부를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세 사람은 정치적 동지의 역사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실장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과 지난 2004년 박근혜 대표의 천막당사 시절 손발을 맞춘 일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이회창 전 대표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보다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이완구 총리는 정치9단이다. 충남도지사를 지내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력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은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세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스타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는 인물들은 아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날려버리고 국사를 논의하는 스타일이다. 이들 세 사람이 삼두마차가 돼서 박근혜정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이 있어 박 대통령은

이에 정치권에서는 일단 당청관계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당청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외치기만 했지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삼두정치 체제가 구축되면서 새로운 당청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병기 대통령실장이나 이완구 총리 모두 당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폐쇄적인 김기춘 전 실장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자가 각 조직을 제대로 장악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병기 대통령실장의 경우 ‘문고리 3인방’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물론 검찰의 수사에 의해 문고리 3인방의 실세 논란은 걷혔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는 청와대 운영에 실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씨 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 보안을 강조하면서 청와대는 폐쇄적으로 변질되고, 그 변질로 인해 문고리 3인방이라는 그림자가 생겼다. 실제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병기 대통령실장은 청와대의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청와대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혹여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있다면 이를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한 박근혜정부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병기 대통령실장의 숙제는 청와대를 얼마나 장악하느냐가 남아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조직 장악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완구 총리는 행정부라는 거대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행정부라는 거대 조직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문제는 과연 이완구 총리에 대한 행정부 조직이 얼마나 순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완구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공무원 조직을 향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를 하는 자리인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간신히 통과를 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임명동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그만큼 이완구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공무원조직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상처가 많은 국무총리를 재대로 보좌하면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즉, 국민들도 이완구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무원 조직은 이완구 총리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사회는 권력에 약한 존재이다. 그 권력이 현재권력에 있는지 아니면 미래권력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완구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공무원 사회 역시 이완구 총리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완구 총리는 이런 공무원 사회를 뚫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조직 장악력은 과연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직기강의 일환으로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는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선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국무위원에게 해임건의안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행정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완구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동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동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만큼 헌법 상에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법규정을 이완구 총리가 꺼내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 조직을 윽박지르기 위한 협박조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임건의안을 발동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발동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완구 총리의 해임건의안 발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다면 결국 이완구 총리의 힘은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완구 총리는 해임건의안 발동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김무성 대표 역시 숙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비박 체제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친박계가 엄청난 힘을 쥐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다. 때문에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 공천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당협위원장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의 면전에서 책상을 치고 박차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친박계 역시 공천학살이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박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못 마땅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협위원장 교체와 여의도연구원장의 임명을 두고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계파 갈등은 최고조로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칫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당은 계파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무성 대표가 당을 장악,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본다면 김무성 대표의 앞날이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완구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 때에서 이탈표가 7표 이상 나왔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부결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김무성 대표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사분란한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당을 이끄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삼두정치 체제가 출범했지만 각종 숙제를 안고 있다. 각자가 이 숙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세 사람 중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 세 사람에게 박근혜정부의 미래가 달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세 사람이 제대로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9단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세사람을 필두로 박근혜정부라는 마차를 제대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다. 지지율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