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입법예고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원들이 제시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엉터리 시행령으로 600만 국민의 서명과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반쪽자리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켰다”면서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다.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며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게 해야 할 중대사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권의 약속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모아 기필코 세월호를, 진실을 인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중배 민주주의 국민행동 대표는 “야만의 국가, 짐승의 나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 누군가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세월호가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장을 바꿔야하는 엄숙한 역사의 소명 앞에 지금 마주서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한마디로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는 법률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시행령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실종자 유가족 이금희씨는 “실종자 가족은 아직도 2014년 4월 16일이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며 “세월호 인양을 통해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16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와 노숙 농성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