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뒷통수는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외교청서를 7일 발표했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장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조우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뒷통수를 제대로 친 것이다.

일본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다. 이달에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제사)가 있고, 오는 29일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 또한 7~8월에는 방위백서가 발표된다.

이처럼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정을 아베 정권은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극히 미미하다. 우리 정부는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조치해 항의를 했다. 문제는 지난해 1년 동안에만 3번이나 일본 대사를 조치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동안 조용한 외교 등 우리 정부는 유화적 접근을 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과거사와 안보 및 경제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 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일본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화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가에서는 장기화되고 체계화된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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