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일본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6일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7일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까지 삭제했다.

8일에는 고대사 왜곡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전세계 역사학계에서 아예 사라졌던 ‘임나일본부설’을 꺼내든 것이다.

일본이 연일 도발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굳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면서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전략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독도 도발’을 통해 국제사법위원회의 재판에 회부시키는 것이 전략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의 결과물은 과거사 왜곡에 이어 독도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 대사를 조치(불러들이는 것)하는 것 정도이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더욱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도발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일단 오는 6월말 활동이 끝나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자원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규탄결의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규탄결의안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규탄결의안 채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규탄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규탄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워낙 감정적으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