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찬 칼럼니스트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
▸서울IBC홀딩스㈜ 대표이사

【투데이신문 김유찬 칼럼니스트】2015년 4월, 요즘 대한민국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완전히 함몰돼 온 국민의 입이 걸어지고 분노와 허탈감으로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다.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등장한 이명박이 정권재임기간 중 국책사업이랍시고 26조6000여억 원의 국민혈세를 토목공사비로 강바닥에 퍼붓다 시피하며 4대강을 파헤쳐 자연이 복원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회복불능 상태로 국토를 결딴내더니, 이번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어설픈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워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어처구니없게도 4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해외에 그냥 내다 버리다시피하는 등 10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어찌 그뿐이랴. 그의 집권 5년 기간 중 행해진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기가 막힌 각종 행태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MB정권 당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앞장서 진행한 이 엉터리 같은 정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큰 도적놈은 뒤로 숨어버리고 작은 도적놈이 국민의 혈세를 그 큰 도적놈 밑에서 도적질하다 들키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며 혼자죽기 억울하다면서 그가 남긴 메모쪼가리에 대한민국 온 나라가 결딴이 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이번 사태를 정확히 보고 있는 이들은 입을 모은다.

‘부패와의 전쟁’을 호기있게 천명한 총리를 포함해 몇몇 현 정권 인사들에게 도적이 그간 보험들기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경로로 돈을 건넨 사실을 폭로해버리자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의 검은돈을 수수한 의심을 받고 있어 이들 모두 ‘천하의 죽일 놈들’, ‘그놈이 그놈’이라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결국 부패와의 전쟁을 호기 있게 선포하고 MB정권의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려던 박근혜정권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부패와 깊숙이 연계돼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어 과거 MB정권에서 저질러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현 정권의 영이 서질 않는 웃지 못 할 희한한 정국이 되고 말았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한 토목공사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더욱이 도덕성에선 거의 제로였던 전 MB정권과는 차별화된 박근혜정권이길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배신이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MB정권의 부패 고리에 깊숙이 관여돼 있는 기성언론의 교묘한 눈가림에 기만당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놓친 채 크고 작은 도적 때들이 도적질해간 국민혈세 100조원의 조족지혈에 불과한 액수인 3000만원 수수 의혹의 당사자였던 총리에게 마치 모든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양 온갖 욕설을 퍼붓는 상황이 됐고 결국 그 총리가 사의를 표명 헌정사상 최단명총리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기에 이르렀다. MB정권시절 자행된 ‘부패’와 ‘전쟁’을 선포했던 그가 바로 ‘부패의 화신’처럼 되고 만 것이다. 2015년 4월 21일자 <경향신문>의 신문만평에서는 이를 빗대어 MB가 “자원외교를 건드려? 4대강도 한번 건드려보라지!”라며 현 정권의 부패사정 드라이브를 조소하는 듯한 멘트가 실리기도 했다.

MB장학생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현재의 기성보수 언론이 만든 언론플레이 트릭 프레임(trick frame)에 현 정권 일부인사들이 걸려든 것이다.

일단 MB가 만들어 놓은 충실한 ‘MB언론 장학생’들이 총동원돼 만든 희안한 ‘한판 뒤집기’에서 정작 ‘거악적인 부패의 근원’이었던 MB가 승자가 된 듯하다.

결국 똥은 MB가 잔뜩 싸놓고, MB 정권이 싼 똥을 치는 사람들(박근혜 정권인사들)의 옷에 이 똥물이 튀기자 이를 기화로 MB를 옹위하던 자들과 야당이 “현 정권 너희들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왜 냄새나는 걸 들추어내고 그래, 우리 서로 잘 알잖아”라며 협박하며 되레 현 정권을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바로 최근의 정국이다.

기성 보수언론은 이번 사태 반전에 신바람이 났는지 도적 때들의 나랏돈 빼먹었던 절망적인 이 나라의 부정부패 참상의 근원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침묵하고 국민들도 이 기성보수언론이 만들어낸 ‘착시현상’에 누가 정말 큰 도적놈인지 구분을 못한 채 “모두 다 도적놈들! 처죽일 놈들!”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만 연발한다.

이러니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은 허탈과 분노 배신감으로 대한민국에 절망하고 있다.

자신들 또한 결코 이 부패 고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야당정치인들은 이 기회가 물실호기라 이 상황을 현 정권의 도덕성을 깎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 자기들은 깨끗한 척, 자신들의 연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함으로 일관하고 이번 사건을 현 정권의 실책으로만 최대한 부각시켜 인정사정없이 마구 물고 늘어진다.

문제가 된 이 작은 도적놈이 이미 현재의 야당이 여당시절에도 자신들과 함께 도적질을 하던 자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말이다.

최근의 상황은 본질과 현상, 전말이 뒤바뀐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와도 어찌도 그리 닮았는지. 그때로 돌아가 보자.

노태우 퇴임 후 얼마 되질 않아 온 나라가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들끓었다. 1995년 대정부질의에서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신한은행 자금표 한 장을 들고 나와 그것이 당시 말로만 무성했던 노태우의 비자금 중 일부라고 폭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박 의원의 폭로에 대해 9일 만에 입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약 5000억원을 받아 사용했고 1700억원 가량이 남았다. 못난 노태우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46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작은(?) 도적질을 하고 그 도적질을 무마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뿌리며 정치적 보호막을 치다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작은 도적이 자기 혼자 죽을 순 없다며 자신이 저지른 작은(?) 도적질을 은폐하기 위해 과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정치인)들을 물고 늘어진 것이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결코 국민적인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한국사회 부패의 고리 속에 스스로 깊숙이 뛰어들어 부정부패의 주체가 됐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도적무리들과 함께 도적질하는데 공모하고 앞장섰던 자이다.

성씨 사건은 그야말로 한국의 부정과 부패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3류 정치 코미디 같은 사건이자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 같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와 비교해 한발자국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B정권시절 자원외교를 빙자해 국민의 혈세를 마구 도적질하게 한 자는 무대 뒤로 숨어 있고 여기에 빌붙어 도적질한 작은 도적놈은 다만 자기가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관계에서 ‘을’이었다”는 의미에서 ‘국민적인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 뿐 우리사회 뿌리 깊은 부정과 구조적인 부패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태우 시절 권력형 스캔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MB정권기간 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100조원의 국민혈세에 대한 국민들은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하는데도 불구 MB를 방어하기 급급한 부패한 기성언론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장난에 사건의 본질을 놓친 채 이 작은 도적놈이 흩뿌린 이른바 ‘내 돈(결국 국민혈세)먹은 자들 리스트’에 우리 모두가 홀려 사건의 본질을 놓친 채 허망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1995년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은 6.29로부터 시작된 그의 5년 재임기간의 모든 공을 한방에 날리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자 한국인들이 정치와 정치인을 혐오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당시 노태우는 자신의 비자금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재벌들에게 거둔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경위를 묻는 질문에 “돈을 불려 나라를 위해 좋은 데 쓰려고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당시 재판정에 있던 많은 방청객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렇게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마저 부정과 부패에 절고 깊은 뼈 속까지 썩었던 것이다.

지금 상황과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 모른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연루 당사자들이 또 법정에서 어떤 명언명구를 남길지 기대가 된다.

부패한 권력이 남기는 부끄러운 이야기는 1000년 동안 후손들에게 회자돼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새겨두어야 대목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a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0점으로 조사대상 90개국 중에서 48위였다. 10대 무역대국의 명성이 무색하다.

부패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성을 추락시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증대시키게 된다.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상실하여 정권의 위기와 직결된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영국의 재상 글래드스톤(Gladstone)은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재적 통치’와 ‘정부주도의 경제운영방식’에서 비롯됐다.

어렵사리 성취한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정치적 부패를 감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부패의 감소’가 아닌 ‘부패의 보편화와 일반화‘로 나타나고 있다. 위가 썩었으니 아랫 것들도 같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무엇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동구권국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시장경제체제가 급격히 도입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급격한 시장경제화 진척도 중국사회의 구조적인 부패에 일조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한 점이 이들 부패가 구조화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민사회가 조직화되질 못하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발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란 ‘토대없는 상부구조’ 즉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되고 만다. 겉으로는 상당히 민주화된 사회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에 ‘김영란법’과 같은 ‘제도화된 부패방지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몇몇 정치권인사들이나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기를 쓰고 이 법의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죽하면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도 누더기가 된 자신이 발의했던 일명 ‘김영란법’을 보며 한탄했을까. 핵심대상인 국회의원들은 아예 빠져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부정과 부정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이들은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힘있는 자들이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민초들이 아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보듯 권력과 유착돼 나랏돈을 도적질해먹는 자들의 창궐을 막지 않으면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과 같은 사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말 것이다.

필자는 이미 2007년 저서 ‘이명박 리포트’에서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 국가권력을 쥐게 되면 아랫 것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도덕성 무감각사태가 초래돼 결국 대한민국에는 재앙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온 몸을 던져가며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위가 썩으면 아래는 자동으로 썩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 혈세를 도적질해먹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없게 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성완종이라는 작은 도적질을 한 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다. 그의 도적질에 연루된 정치인들이나 권력 언저리에 있는 자들 또한 이번 사건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거명되자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짐짓 자신은 이사건과 무관한 양 헛기침만 연발 할 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이 작은 도적과 한패거리였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는 엘리트 지배층들의 생얼 민낯모습이다.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국가지도자가 부정과 부패에 대해 무감각할 때 무늬만 민주화된 사회와 국민적 통제를 벋어난 정치권력이 얼마나 부패에 취약한가를 웅변적으로 나타낸 사건이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심화된 근본원인은 바로 통제되지 않은 정치권력에 경제인들이 유착돼 발생한다. 부패한 기업인이 부패한 정치인에게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력은 특혜로 그에게 각종 인·허가를 내주거나 ,국책사업에 참여시켜 막대한 국민혈세를 빨대로 쪽쪽 빨 수 있게 하거나, 은행대출을 알선 또는 압력을 넣어 그 검은 돈을 제공한 자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숭숭 구멍이 뚫린 허술한 부정부패 견제 시스템 속에서는 국민들은 전혀 지도층들의 부정부패를 통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도 없고 결국 이번처럼 일이 곯아 터진 다음에야 그 실체를 알게 되어 통탄하고 분노의 혀를 차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듯이 얼마나 MB정권 시절 국가재정이 엉터리같이 집행됐는지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부터 나올 뿐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인과 부패한 기업인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 그들끼리의 거대한 먹이사슬 구조가 만들어져 서로 챙겨주고, 숨겨주고 국민들만 이 부패한 자들의 잔치상에 쓸 먹거리를 대느라 죽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은 뿌리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에 입문하면 그것이 직업이 돼버리고 이들에게 선거자금과 생활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자금 축적을 위해 사업가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사례를 받기도 한다. 심지어는 특정업계의 이익을 들어주기 위해 입법 활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물론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바로 ‘검은 돈’. 그들의 왕성한 도적질의 최종목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민사회의 감시가 철저하지 못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정치후진국에서는 정치는 분명 주요한 산업이자 돈벌이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정치는 권력에 이르는 주요한 방법이고 부를 축적하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이다. 정치의 목적인 공공선을 위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이익의 증진과 축재에 정치와 권력 그리고 기업행위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성씨 같은 이를 정상적인 기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며,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에 의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최근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제반 절망적인 행태들 모두 한국사회의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심각하지를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국민들은 이제 우리사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이외에는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질 않다. 부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까닭 없는 동정심을 보낼 일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 국민들의 혈세를 도적질해 먹고 그 국민혈세로 뇌물을 흩뿌렸으며 이제 그 범죄행각의 극히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 사회 엘리트 지배계층들의 더 충격적인 부정부패 관련 범죄행위들이 우리를 절망케 할 지 모른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뽑을 때 제일 먼저 그가 어떠한 삶을 걸어온 인물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인지, 철학은 무엇인지, 도덕성은 반드시 제대로 검증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미 필자의 책자 ‘이명박 리포트’와 기자회견, 444일간의 옥고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검토할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오야붕’이 부패하면 ‘꼬붕’들은 자동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죄인지조차 모르는 도덕성의 마비현상(모럴해저드)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2007년 대통령후보 검증공방 당시 한 보수논객은 대통령이란 ‘성인군자’를 뽑는 것이 아니므로 대강 넘어가자며 필자의 주장을 일축하고 많은 이들이 필자가 ‘제2의 김대업’이라며 비난하거나 빈정거리기도 했다. 이들은 의아할 정도로 과거 큰 도적놈과 그들 패거리들이 행한 도적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 모두 부정과 부패의 거대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한 통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우리사회에 도입되는 것을 해괴한 논리를 다 동원해가며 저지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부패의 카르텔’에 깊숙이 연루된 ‘대한민국의 암세포’들이다.

지금 우리는 부패의 극치를 달렸던 MB정권이 저지른 추악한 모습의 일단면을 보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리스트에 오른 몇몇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MB정권에서 국민혈세를 도둑질한 국책사업을 빙자해 100조 이상을 도적질 한 ‘오야붕과 꼬붕’들의 나라를 결단내고 국민의 혈세를 도적질한 죄를 이번기회에 국민과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부정부패의 고리와 고질적인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 권력형 부패에 냄비 끓듯이 끓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싶게 넘어가곤 하는 이 망국적인 부정부패의 핵심 인물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혁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이것이 현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국민과 역사 앞에 박근혜정권이 반드시 집권기간 내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몇몇 측근들이 연루됐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우리사회 부정과 부패고리에 연루된 암세포같은 이들을 도려내는 작업에 주저하면 안된다. 이번 부정부패의 근원을 끝까지 추적해 대한민국 국가재정과 국민혈세를 자기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마구 갉아먹고 거덜 낸 국가적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솎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07년 그릇된 선택에 대해 역사의 법칙에 의해 보복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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