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첫 작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9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연계시키면서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답답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연계시킨 것에 대해 불만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가 한꺼번에 처리됐다.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 본인은 기권표를 던졌지만 일단 여당과 협상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냈다는 평가가 있다.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 강화 등의 내용을 얻어낸 것 자체만으로도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얻어가는 이득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은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라는 발목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용해 준 꼴이 됐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대여 협상 전략은 뚝심으로 밀어붙이기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 협상할 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2일 합의안까지 도출되면서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략을 수정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주장했다. 이에 여당으로부터 ‘사과표명’을 얻어냈다. 이후 최후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까지 얻어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계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뚝심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내 문제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출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분야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기조로 삼아왔다.

이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현시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내달 2~3일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에서 내놓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때 공적연금 개혁, 조세개혁, 맞춤형 보육,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둥 12개 분야 30여 개 세부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부유세 도입,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에게 빼앗겼던 경제민주화 기조를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당이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통해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