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미국과의 신형대국 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한국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언급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셀 차관보는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얽혀 분쟁을 벌이는 지역으로 아태지역의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특히 중국이 군사력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에 전투기와 전함들의 항구적 기지 역할을 하는 인공섬을 조성하고 무기를 반입하면서 지역 패권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패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도 남중국해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군사작전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가 하면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는 우발적 사고, 중국의 의도적 위협, 간접 충돌 등으로 인한 미·중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셀 차관보가 한국 정부를 향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에게는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다.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틀어지게 되면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박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자신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드와 더불어 배치되는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안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결국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을 훤히 꿰뚫어 보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결국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