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총수입을 382조4000억원에서 377조5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낮춰 잡았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이에 반해 총지출은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가량 늘렸다. 정부는 메르스 및 가뭄 피해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세출을 6조2000억원 확대하고 기금 지출도 3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재정 적자도 대폭 확대된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인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1%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추경 편성으로 인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현 정권 임기말 균형재정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재정 적자를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을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이미 3.0%까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경기 회복 시까지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재정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부의 중기계획은 향후 경상성장률이 6.1%(경제성장률 4.0%, 물가상승률 2.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뒀으나 올해 최근 물가상승률이 1%를 밑돌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상성장률 6.1%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수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랏빚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예상인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상승해 중기계획상 관리 목표(2016년 36.4%, 2017년 36.7, 2018년 36.3%)를 크게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