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을 맞이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업인의 특별사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흡사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인의 사면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인의 사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치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면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감정에 어긋나지 않는게 중요하고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인 사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특별사면의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은 두 번이나 받은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정치인의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난감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신재민 전 차관, 홍사덕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다. 또한 정봉주 전 의원도 있다.

정치인 사면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사면 역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박근혜정부 하에서 정치인의 사면은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홍사덕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 사람이거나 야당 인사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쉽게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복절특사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비쳐볼 때 정치인 사면도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