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동국대학교 외래강사이자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박윤희씨가 쓴 국회 입법 활동 실전 입문서인 ‘입법디자인’이다.

저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역할이 왜 중요한지, 나아가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론과 사례 분석, 실증 분석 과정을 거친다.

제1장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률안 가결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의제설정이론, 상임위원회 배정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 이론에 대해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사례 분석을 시행했다. 제3장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해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전개했다. 제4장은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입법디자인’을 통해 입법과 관련한 의회정치의 특성과 국회가 입법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책구름. 189쪽. 1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