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가 머리가 아프다. 일본에 이어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다. 북한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일으켰다. 여기에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박근혜정부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가 됐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14일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한다. 이 담화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베담화는 향후 일본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의 외교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침략’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 원칙에 따른 언급일 뿐, 침략 주체가 일본이라고는 적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계획했다.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지난 6일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의 행위만 침략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보고함으로써 아베 담화에는 ‘침략’이란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 측이 한국과 중국에 사과의 뜻이 전해지는 담화를 해야 한다고 반발함으로써 침략이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침략의 주체가 ‘일본’이 아닐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화 내용이 1995년 전후 50년을 기념해 발표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2005년 발표된 고이즈미(小泉) 담화와 완전히 다른 담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아베 담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히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담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베 총리가 이달 중 평양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국방위원회 참사 2명과 일본의 외무성 관리 2명이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극비리에 만나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정상화딤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북한과 일본이 동시에 도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지난 4일 북한은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통해 도발을 해왔다.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일환으로 10일 오후 5시부터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을 부분 시행했다.

다만 북한과 일본의 이런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베 담화에 과거사 문제가 모르쇠를 하더라도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등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에 합당한 대응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