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2일 협상을 재개한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회동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석자는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다. 이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의원 정수·권역별 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등 정개특위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

의원 정수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임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이다. 새누리당은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는 기존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유지하되, 지역구 246석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치르고, 비례 54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피하면서 지역구도는 일정 희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병립형과 같지만 각 정당은 이들 권역에서의 득표율에 연동해 해당 권역의 의석 수(지역구+비례 의석)가 정해진다.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지난 19대 총선에 적용을 한다면 새누리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의 경우 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수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야 간사가 만나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날 여야 간사가 회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을 넘겨줘야 하는 기준일인 13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논의는 정개특위에게 넘겼다. 다만 김태년 의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여당 간사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무성 대표는 재량권을 줬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재량권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 간사가 재량권을 갖고 회의에 임하지 못한다면 결국 회의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