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문재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노동개혁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 주도권 잡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노동개혁의 성패는 여론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름대로 자신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조합과 일반인을 분열시키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10%의 귀족노조들 때문에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유보에 대해 “복귀를 가로막은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 노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고소득 임금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소수 강경파로, 일부 노조원들의 슈퍼 갑 행태로 다수 노동자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경 소수파가 목소리를 높여 다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국가 경쟁력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노조를 선택했다. 이는 노조와 일반인과의 분열을 통해 노동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특히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아 아니라 정리해고,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중년 및 고령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 ‘빈곤피크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아버지 봉급 깎아서 저를 채용한다구요?’라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고 있다. 즉, 세대갈등을 부추겨서 노동개혁 특히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모두 노동개혁의 성패 여부는 여론전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모두 여론전에 뛰어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공당이 해야 할 일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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