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두고 계파 갈등 첨예
김무성의 도박, 그 도박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야당의 고민, 공천 혁신한다지만 비주류의 반발은
당 안팎의 신당 창당 고민, 그 고민은 과연 무엇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피 튀기는 공천 전쟁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천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총선의 첫 번째 관문인 공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현역 물갈이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혹여 자신도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공천 전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구획정’과 더불어 ‘공천룰’이다. 공천룰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파 분열과 더불어 당이 쪼개지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여론은 ‘현역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19대 국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쟁에 빠져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현역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그와 더불어 지역주의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 수성갑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의 돌풍이 무섭다. 전남 순천·곡성의 경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재보선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역 물갈이 여론이 뜨겁다. 이런 여론에 힘을 얻어 현역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공정한 공천룰 없이 무작위식 현역 물갈이를 단행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고자 하는 양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다.

새누리당의 관심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찌감치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해왔다. 급기야 8월 20일에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의지를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다. 친박계 인사들이 연달아 오픈프라이머리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격에 나섰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역선택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지지층에서 약한 후보를 역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투표에 참여한 야당 지지층이 야당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일부러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여야 동시 실시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을 제안함으로써 오픈프라이머리 실현 가능성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이 오픈프라이머리 앞에서 무릎 꿇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가 필요하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180일 전에 당협위원장들은 사퇴를 해야 한다. 즉, 이달 말까지는 당협위원장들의 일괄 사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협위원장들의 일괄사퇴는 없다. 오히려 기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이른바 '사고당협'의 위원장 임명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의 선택

친박계는 9월까지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체할 상향식 공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친박계가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오픈프라이머를 대체할 공천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프라이머리 대체 공천룰로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0%까지 늘린다는 소위 ‘한국식 국민공천제’를 내세웠다.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0%로 하게 되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여론조사 대상을 1천 명 수준에서 3~5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3~5천 명으로 늘릴 경우 여론조사 비용은 상승하지 않지만 조사 표본을 늘림으로써 여론조작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여론조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 즉 현역 정치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과 신인 정치인에게 득표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인 정치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는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더불어 여론조사 100% 반영할 경우 기존 책임당원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경우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로 할 경우 책임당원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 때문에 책임당원들이 굳이 당비를 납부해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책임당원에 대한 논란 역시 숙제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일반국민과 책임당원을 따로 분리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합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리 현역 의원들에게 패널티를 주고 정치신인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성정치인이나 토호세력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오픈프라이머리가 본격화되면 당내 불평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결국 계파 갈등으로 번지면서 당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혹은 그에 대체할 공천룰로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 세력은 나오기 마련이고 이들의 불만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공천 전쟁에 돌입했다. 가장 민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가 8월 20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실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됐다. ‘하위 20% 공천 배제’라는 내용에 대해 물갈이 폭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포함이 되면 그만큼 현역 물갈이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20% 공천 배제에 도덕성이 결함된 인물의 공천 배제 및 중진의원 용퇴론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혁신위원으로 있는 서울대 조국 교수가 주장한 현역 의원 40% 물갈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지지율이 평가요소에 포함된 것에 대해 호남 의원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호남의 경우 정당 지지율보다 현역의원 지지율이 낮다. 따라서 지지율이 평가요소로 포함될 경우 호남의원 상당수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은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공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의 고민

여기에 중진 용퇴론까지 불을 붙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물갈이론이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공천룰을 놓고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여기에 당 밖에서는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공천에 불만을 품은 현역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중하고 공정한 공천룰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8차 혁신안이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반발을 잘 무마하면서 탈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속내는 상당히 복잡하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더불어 선거구획정 논의까지 겹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우외환에 처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실시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소수정당에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는 양당 구도를 깰 수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세력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만약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발생하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우외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공천룰과 관련해 또 다시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혁신안 다음인 9차 혁신안은 전략공천과 관련된 내용이다. 비주류는 전략공천이야 말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인사들의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혁신위가 보다 공정한 전략공천 내용을 내놓지 못하면 비주류의 반발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 사실 비주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략공천 폭과 그 내용이다. 전략공천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돼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전략공천을 할 것인지 그 주체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집중돼있다. 만약 전략공천의 대상이 호남에 중점 되어있고 문재인 대표가 그 주체가 된다면 비주류는 당장 탈당,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혁신위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략공천 룰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위가 얼마나 공정한 룰을 내놓느냐이다. 공정한 공천룰로 민심을 얻게 된다면 비주류의 탈당이 쉽지 않을 것이다. 비주류가 탈당이라는 단어를 계속 꺼내들고 있지만 탈당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탈당,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내기가 쉽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신당 창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드러났다. 또한 현재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공천에 불만을 품어 탈당하는 꼴이 되어 결국 반개혁적 인물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설사 탈당을 하더라도 신당 창당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그 이유는 탈당파는 많이 존재하지만 신당 창당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탈당파끼리 뭉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바에는 ‘각자도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당파도 여러 계파로 나뉘어 있다. 이들이 하나로 뭉쳐 신당을 창당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더욱이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인물이 필요하고, 그 인물이 차기 대권 주자급이어야 한다. 하지만 탈당파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차기 대권 주자급도 아니다. 유일하게 차기 대권 주자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다. 하지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정계은퇴 선언을 한 상태이다. 물론 복귀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정계복귀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내년 총선에서 탈당파를 이끌고 바람몰이를 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탈당파의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탈당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탈당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뒤숭숭하다. 저마다 공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공천 주도권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패배 후 후폭풍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아무런 잡음 없이 봉합하느냐가 내년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이 후폭풍 몸살을 심하게 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새누리당도 만만치 않다. 친박과 비박 모두 정당 하나를 만들 충분한 조직과 자원 그리고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박근혜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상이몽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찢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피 튀기는 뜨거운 전쟁에 돌입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 배지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정치권은 칼바람과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