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기 전반기
인사난맥·세월호·메르스 등 사건 많아

임기 후반기, 국정개혁 과제 산적해 있어
노동개혁의 저항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5일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던 대통령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부녀가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취임 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고 더불어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그리고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박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그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달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기 후반기도 전반기와 마찬가지일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지난 2013년 2월25일 0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51.55%의 득표율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아버지 故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대선 후보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곧바로 ‘경제활성화’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걸림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초대 총리 후보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지만 도덕성 논란으로 닷새 만에 낙마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를 제대로 조직하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정부가 조직됐지만 대선 당시부터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거지면서 그해 봄철에는 ‘국가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라는 이슈로 인해 사회 전체가 시끄러웠다. 특히 국가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그해 여름과 그해 가을까지 민주통합당 당시 김한길 대표가 장외투쟁을 벌릴 정도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여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여야가 이 두 가지 이슈를 두고 정쟁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빛도 보지 못했다.

임기 전반기 평가는

그렇게 2013년 한 해는 저물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문제가 거론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무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 조사특위는 아직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갈라놓는 사건이 됐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축도 가져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침몰했다.
이후 비선실세 논란이 일었다. 비선실세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게다가 올해 초 발생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낙마와 함께 지난 대선 자금까지 거론되는 등 박근혜정부를 또다시 흔들었다.

또한 올해 초 전 국민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에 ‘초기 대응 미숙아’라는 낙인을 찍게 만든 사건이 됐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만든 국가안전처는 메르스 앞에서는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실망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인사문제는 가십거리의 단골 메뉴였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당시 5명의 장·차관급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를 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휘말리면서 낙마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그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성추문 사건을 일으켜서 물러났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각종 비리 의혹에 자진사퇴를 했고, 한민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해외 비자금 계좌를 통한 탈세 의혹에 휘말리며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해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중도 낙마했다. 정홍원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로 자진사퇴를 했다. 하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낙마를 하면서 국무총리로 재복귀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이완구 전 총리가 국무총리에 임명됐고, ‘부정부패와의 척결’을 외쳤지만 결국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자진사퇴를 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인사 파동이나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 등 굵직한 사건과 함께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논란 등 정쟁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지 못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공격에 의해 자진사퇴를 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사퇴에 간섭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기 후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소통 부족이다. 인사 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에도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국민사과를 한 것은 오로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만이다. 그것도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국민사과를 했을 뿐이다. 그 당시 대국민사과를 한 이유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대국민사과에 인색했다.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없었다.

이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분야가 바로 외교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도입 여부를 놓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더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 및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서먹한 상태이다. 지난 8월 14일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했지만 과거사 문제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3인칭 사과라는 기괴한 논리를 들이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아쉽다’고만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대북 문제 역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5.24 조치가 내려졌다. 이 5.24 조치를 해제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까지 내놓았지만 실제로 대북관계에 있어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북 문제는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사건과 북한의 우리 측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인해 더욱 경색되는 모습이다.

이제 8월 25일을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하반기 임기로 접어든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시험대에 놓이게 된다. 내년 총선이 바로 그것이다. 정국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곧바로 레임덕 수렁에 떨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반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분기점은 역시 국정개혁과제를 얼마나 추진하느냐 여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따로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정도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최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역시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그 저항이 만만찮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실시인데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년층의 빈곤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복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귀족노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렇듯 노동개혁 과정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은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은 과거 대통령들도 모두 실패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이다. 더욱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현재 정년 55세를 정년 60세로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5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노동개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개혁과제가 문제

노동개혁과 더불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떠맡게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곧바로 철수하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총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할 경우 새누리당과의 관계 정립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새누리당은 선거로 그 조직을 유지하는 정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채우면 그만이지만 새누리당은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권에서 재집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다. 즉,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하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은 이슈가 터지면 지지율이 요동쳤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슈가 터져도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의 지지율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새누리당과의 관계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로서는 차기 대권을 위해서는 친박과의 공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임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친박계가 대거 공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박계와의 공천 싸움에서 과연 얼마나 승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김무성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친박계를 철저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내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대거 학살을 당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새누리당 공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안한 정국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숙제로 안고 있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대화에 나설 것인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이다.

결국 임기후반기의 최대 문제는 정치이다. 분열의 정치를 할 것인가 화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것인지 아니면 화합의 정치를 할 것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