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재벌개혁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보유금의 1%만 풀어도 월 200만원 청년 일자리가 30만개가 새롭게 창출된다"며 "일의 순서를 놓고 봐도 대기업들이 당기순이익으로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먼저 추가 고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임금피크제에 의한 인건비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IMF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감내하고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국가경제를 살렸다"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수많은 기업들에 투입됐고 그 빚은 여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제 기업들이 고통분담에 나설 차례다. 밑도 끝도 없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풀어 청년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노동법의 규정대로 휴일노동까지 포함해서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기만 해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로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서 노사정 3주체가 고통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시간 단축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년층 월급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년을 못채우고 직장을 떠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 임금피크제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을 넘는데도 그 돈을 고용에 쓰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그 돈이 추가 고용에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노사자율로 확산되도록 해야지 법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임금피크제를 청년일자리 핵심 대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특히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대책만 남발해 경제무능이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적인 고용유연화를 막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소득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