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5.24 조치 해제가 최대 뜨거운 이슈가 됐다. 남북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확대 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조만간 5.24 조치 해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5.24와 관련된 해제 회담을 제안한 바는 없다”면서 “5.24 문제와 관련에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 북측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 그 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써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즉, 5.4 조치 해제에 대해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5.24 조치 해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 대변인의 입에서 직접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정부 방침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나중에 해명 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박왕자씨 피살 사건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5.24 조치가 이뤄진 것도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다.

문제는 북한은 아직도 천안한 폭침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5.24 조치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남북 당국자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북 당국자 회담으로 인해 한반도가 해빙 모드로 전환되는 등 핑크빛 미래를 꿈꾸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를 해야 남북관계 개선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5.24 조치 해제와 더불어 남북 당국자 회담 역시 핑크빛 전망은 섣부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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