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때 아닌 특수활동비 때문에 28일 본회의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통해 수령되는 금액”을 말한다.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된 것은 지난 5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의 출처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당시 매달 받은 국회 대책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모았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역시 특수활동비를 ‘가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 두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무엇이냐”라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뜬금없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에 따른 국가 기밀 및 외교 전략 노출을 우려해 반대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이 개선소위 구성 제안을 받지 않으면 국감일정, 결산,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 모두 처리할 수 없다”며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새누리당의 답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본회의가 무산되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4회계연도결산안, 국정감사 일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새누리당은 한명숙 사건을 특수활동비로 화풀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단순히 국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밀을 요하느 국정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계기로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건드림으로써 사정기관을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구성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국정원, 검찰 등 사정기관과 군(軍)까지 대상이 된다.

특수활동비에 손을 대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국방부 댓글 사건 의혹 등이 불거졌다.

야당으로서는 이런 의혹들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느닷없이 특수활동비 개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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