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개혁안에 잠정합의를 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노사정위 합의안을 입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법제화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오는 16일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노사정위에서 잠정 합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노동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노동해겨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2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입법화를 조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압박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노사정 합의는 ‘강압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쇠파이프 노조’ 등 강성 노조 이미지를 각인시킴은 물론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강압적 합의를 도출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 가입율이 3%도 안되는 한국노총이 과연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도 제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안은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즉,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여야 동수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환노위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환노위 소속이다. 그동안 환노위에서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려고 할 때 심상정 대표가 온 몸으로 막은 사례가 있다.

때문에 환노위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은 이제 첫 출발선에 서게 된 셈이다. 그 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