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어언 3년이 됐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 등이 새로운 부실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올해 국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단기간에 그 수익 등의 효과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자원확보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질타했다.

또한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 규모가 과대 평가됐다’는 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석탄공사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몽골에 탄광개발을 하면서 1억3000만원어치 석탄(2만4000t)을 팔기 위해 직원 23명이 관리비 19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71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김상훈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거의 부도 상태인데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자원 공기업 3사가 리스크 관리도 없이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부실과 비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22년간 매년 1800억 원의 순익을 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부채 원금 중 수공이 떠안은 5조6000억 원은 실제로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설립된 청계재단 역시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설립 이전인 2008년 친구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은 일이 있다. 출연 당시 이 비용까지 포함해 기부처리 하면서 재단은 이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50억 원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이자 상환 중이다.

이같은 이유로 50억 원은 현재까지 차입금으로 남아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재단 서립 당시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2009년 9월 22일 발급한 장기차입허가서를 통해 2012년 9월 21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제시했다. 자칫하면 청계재단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올해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감이 상당히 많다. 야당은 ‘이명박근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보수층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감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